소비자보호법(消費者基本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