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보
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토론회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 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둘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위해의 방지와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등의 의무, 넷째,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국가로부터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다섯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구성 · 기능과 의견 청취 · 운영 세칙, 여섯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 · 정관 · 직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운영, 소비자의 물품 사용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 구제, 일곱째, 위반 시의 벌칙 등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실체적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주무부 장관이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운영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변천사항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의무 규정과 표시 · 광고 기준 준수 명령 규정을 삭제한다[제17조의 4].
셋째, 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 ·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제18조 제4항 및 제6항]. 넷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 의무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28조 제3항].
다섯째,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의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의 6 제1항].
「소비자보호법」은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