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商標法)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울러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