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전차·객차·화물차·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70년이 넘는 법률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