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품보 (司法稟報)

사법품보

근대사

문헌

정의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관아와 지방재판소에서 법부(法部)로 보내온 공문서를 모아 엮은 법제서. 관찬서.

내용

128책의 『사법품보 갑』과, 52책의 『사법품보 을』의 두 종류가 있는데, 갑에는 1894년부터 1907년까지의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망라된 조사보고서·공초기록(供草記錄)·판결선고서·형명부(刑名簿)·훈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을에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법부로 보내온 각 지방재판소의 보고서·질품서(質稟書)·통첩(通牒)·조회(照會)·조복(照覆) 등으로, 각종 판결선고서와 판결요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투는 1894∼1895년의 경우에는 극소수 순한문 문서가 있으나, 거의 모두가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어,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공문서가 국한문체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사법품보』에 수록된 문서들은 1년 단위로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며, 다시 대체로 월별을 고려하여 제책되어 있다. 또한, 연도 순으로 되어있는데 연도가 내려갈수록 책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많아서 간추리기 어려우나,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예컨대,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교도들의 동향이라든가, 화적(火賊)이나 활빈당(活貧黨), 영학당(英學黨)의 활동, 여러가지 사건의 주모자나 구속자들의 형명부는 『사법품보』 에서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법품보』는 조선 말기 사회의 동태와 사법관계제도를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사법품보해제(司法稟報解題)」(신용하, 『사법품보(司法稟報)』 영인본, 1988)

관련 미디어

• 
  사법품보
• 
  사법품보

집필자

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