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立旨)

입지

법제·행정

문헌

정의

조선시대 관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하는 문서. 관문서.

내용

입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통용된 문서양식으로, 종래 입안(立案)을 사용하던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썼다.

토지문기·노비문기 등을 분실, 도난, 소실하였을 때 문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지(所志 : 청원서)를 관부에 올리고, 관부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틀림이 없으면 입지를 발급해주었다.

관부에서 접수한 소지의 하단 좌편 빈 자리에 ‘後考次 立旨成給向事 某日(후고차 입지성급향사 모일)’이라고 뎨김(題音, 판결문)을 쓰고 관인(官印)을 찍은 것이 바로 입지가 되며, 입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된다.

입안이 별지에 써주는 단독문서인 데 대하여 입지는 소지 위에 뎨김을 쓴 것이므로, 소지와 입지가 함께 있는 복합문서이다.

입안은 강력한 공증력과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 입지는 상대적·일시적이며 조건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때 입지도 함께 매수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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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