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韓美安保協議會議)

외교

사건

이칭

• 이칭: SCM

정의

1968년부터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미 국방각료급 연례회의.

개설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 17일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박정희·존슨 정상회담에서 1·21사태 이후 양국 간에 합의한 국방각료급 연례회의를 구체화하여 그해 5월 27∼28일워싱턴에서 제1차 연례 국방각료 회담을 개최한 바 있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명명하고,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한·미 군수뇌부가 참석하여 한·미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매년 협의했다.

역사적 배경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제4차 회의에서부터 확대된 한·미간의 안보협의회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 매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었다. 1970년대에는 한미방위조약의 재확인, 주한미군의 주둔 및 철수문제, 그리고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제휴와 공동 노력 등이 주된 의제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그해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대신에 1981년 2월 2일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R. Reagan)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유지와 긴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의회의는 양국 간의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발전했다.

경과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그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차기회의의 준비와 회의 결과를 후속 조치하는 활동을 실현시키고자 한·미간 고위실무자 회의(SW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의제의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진간의 예비회의(Pre·SCM) 및 실무과제를 협의하는 정책검토회의(PRS)를 신설하여 운영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I)의 참여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1985년부터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 그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조사단을 편성하여 1987년에는 정부 차원의 2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발전시켜나갔다.

SDI기술조사단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구상회 박사)이 단장을 맡았고, 위원은 정부요원 4명, 전문가 11명으로 편성되었다. 한국의 SDI 참여는 2000년대의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과 성과가 기대되었던 만큼 심층적인 접근과 민간기업의 추가파견이 요망되었다.

결과

안보협의회의(SCM)를 토대로 한 한·미 군사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간의 군사협력과 지지세력의 확대를 위한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선진우방국은 말할 것 없고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는 발판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1980년대 초부터 동남아·미주·중동 및 아프리카 등 40개국 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상호유대와 군사협력을 다졌으며, 한·사우디 간 군사교류와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 간에 체결한 군사 협력체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과 5개의 의무지원국 등의 참전협회를 통한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참고문헌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1995)

『건군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사 제4권』(군사편찬연구소, 군인공제회, 2002)

『한미군사관계사』(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집필자

양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