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國防情報本部)

국방

제도

정의

1981년 한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C3I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

개설

1981년 10월 12일 국방정보본부의 창설로 한국군은 군사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3년 8월에는 정보기획 및 예산업무마저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업무의 통합성을 크게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5년까지 현용정보는 물론 주변국 정보까지 종합적인 국방정보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용

1981년 10월 12일 합동참모본부의 제2국을 모체로 ‘대통령령 제10474호: 국방정보본부설치령’(1981.9.30)을 근거로 국방정보본부를 발족시켜 정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전자정보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단계별 C3I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당시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면서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므로 조기에 적의 공격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차원에서 과학적인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전장감시능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 결과, 아군에 조기경보 발전을 담당하는 기구를 편성하고, 한·미간에는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한국전투작전 정보센터(K·COIC)를 설치하며,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공군계통에 공군정보지원체계(KAIS)를 구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공군 이외의 수단으로부터 수집되는 첩보를 자동적으로 분석·처리하여 전파하는 정보지원체제(KISS)의 기능도 한 몫을 담당했다. 이 시기에 한·미간 군사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정보 및 군수의 기술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 사안이 크게 증대되었던 것도 그러한 사정에 연유한 것이다.

변천과 현황

1981년 해외정보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주로 주외 무관과 주한 외국무관을 통하여 수행하던 해외정보수집의 체계를 강화하여 비동맹중립국과 남미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무관파견의 확대와 상대국의 무관 유치, 그리고 군사정보교류회의를 활성화하여 당시까지 제외되어 있던 주요국인 미국과의 정보교류회의를 성사시켰다. 전자정보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감에 따라 국군은 통신지원 능력의 융통성과 통합성을 보장하고 지휘·통신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전·후방지역의 야전선 케이블의 지하화 및 M/W 통신축선을 완공하는 한편, 1984년까지 해안선경계를 위한 레이더 장비의 신형으로의 교체를 완료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통신전자국을 지휘통제통신국으로 개편하여 장기 C3I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단계별 C3I추진계획을 연구·수립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국군은 정보본부의 창설로 1980년대 국군의 정보·통신체제에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육·해·공군에서 각기 개별적인 정보업무의 기획과 예산편성 및 정보수집과 운영, 그리고 조기경보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정보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1995)

『건군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사』제4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양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