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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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합동참모본부는 196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행정 기관이다. 합동참모회의를 주축으로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 임무로 한다. 또한 각 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 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 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는 최고 군령 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장급 육·해·공군 군인이 맡는다. 합참의 효율적인 작전 지휘와 통합 전력 발휘를 위해 합참 차장제를 도입하였고, 공통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을 2:1:1의 비율로 보직하게 하였다.
정의
196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행정 기관.
설립 목적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동서 안보(安保) 상황과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절감(切感)하고 국방 태세(國防態勢) 전반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1 체제의 붕괴로 인한 주2 체제(脫冷戰體制) 속에서 제기된 미국 군사 주3의 변화는 한미 연합 체제(韓美聯合體制)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군에 의존해 오던 국방 태세를 자주적인 한국적 국방 태세로 조속히 전환하고, 남북 공존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장기 국방 태세 발전 방향(8·18 계획)을 연구하게 되었다.
8·18 계획 군 구조 개편의 목표는 유사시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적절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국방부(國防部)는 8·18 계획을 통해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자주적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군사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군 통합 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하며, 건설된 군사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0월 1일,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편에 따라 합동 군제(合同軍制) 개념에 맞게 주4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참의 기능과 편성을 대폭 보강하여 육군 · 해군 · 공군 작전 부대를 지휘하는 최고 군령 기관으로 합동 군제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력 성격에 타당한 전략 개념 정립과 군사력 건설 및 한정된 국방 자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동 군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합동참모본부를 최고의 군령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변천 및 현황
1948년, 국방부의 비상설 주5인 연합 참모 회의가 만들어졌다. 6·25전쟁 중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2년 8월 25일, 임시 합동참모회의와 임시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다 1953년 8월 3일, 국방부 본부 일반 주6 제203호에 의거하여 규정화되었다. 1954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873호」로 합동참모회의의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에게 군사에 관한 자문과 국방정책 및 계획을 건의하고 국군의 훈련 · 작전 · 보급 등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게 되었다.
1954년 5월 3일, ｢법률 제367호｣ 및 ｢대통령령 제895호｣로 연합참모본부(聯合參謀本部)가 설치되어 군령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고 전략 기본 방침 및 계획을 건의하게 되었다. 창설의 목적은 육군 · 해군 · 공군의 연계적인 협조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60년 7월 1일, 이를 폐지하고 국방부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국(聯合參謀局)을 설치하였다.
1963년 6월 1일, 연합참모국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신설하였다. 1968년 1월 30일에는 주7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다. 1975년,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8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국방정보본부(國防情報本部)를 신설하고 정보 기능을 이관하였다. 1982년 1월 20일부터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임하였다.
1990년 10월 1일에는 합동 군제 개념을 도입하여 4본부장제로 합참 조직을 개편하여 최고 군령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5년부터 평시 작전 주9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대간첩 대책 본부를 통합 방위 본부(統合防衛本部)로 개칭하였다.
주요 활동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군사작전 등 군령에 관한 사항과 군사력 건설 소요 주10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 · 해군 · 공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며, 합동 작전 및 연합 작전 수행, 합동참모회의 운영,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 결정, 군사 전략 정보 및 군사 정보 수집 및 운용,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민군 작전 · 심리전 및 정보 주11 수행, 사이버 작전의 지도 · 감독, 지휘 주12 업무, 주13 통합방위작전, 계엄(戒嚴)과 관련된 업무,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 · 해군 · 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합동 전투 발전 업무 및 육군 · 해군 · 공군 합동 교육의 지도 · 감독, 그 밖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의 및 평가
8·18 계획은 과거 미국에 의존해 왔던 군사 전략, 무기 체계, 군 구조 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한국 방위의 한국화) 격변의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었다. 여러 차례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8·18 계획은 이전과 달리 군 주14의 직접적인 관심하에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혁이었다.
8·18 계획 연구가 과거 군에서 시도되었던 단편적이고 부분적 개선 노력과 달리 군사 기획의 3대 요소인 군사 전략, 군사력(무기체계), 군 구조를 상호 연계한 가운데, 시스템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이 연구는 1·2단계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 전략, 그리고 이의 수단으로서의 군사력과 군 구조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선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8·18 계획은 국방부와 각 군, 국회 등의 반대를 통합하여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8·18 계획은 군 구조 중심 개혁, 대미 의존적 군사전략, 미군 전력을 고려한 군사력 건설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방 기획의 3대 요소인 군사 전략, 군사력, 군 구조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선하고자 한 8·18 계획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8·18 계획으로 합동 군제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왔다. 당초에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식의 강력한 통합 군제를 선호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서방의 3군 주15를 기초로 건군 후 40년이 지나서 서방 주16의 추세인 합동 군제를 기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방 참모 본부를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보다는 미국식의 통제형 합참 의장제 합동군을 택하게 된 것이다. 8·18 계획으로 군 구조의 대폭 조정이 이루어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전반적으로 주17를 검토할 때도 되었고, 특히 주18 주19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군 내외에서 검토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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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국방부, 『국방부사』 1 (1954)
국방부, 『국방사(1)』 (1984)
국방부, 『국방사(2)』 (1987)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20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2020)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박정이, 『6·25 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선인, 2013)
논문
온창일, ｢1950〜1953: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미국의 군사전략｣ (『한국군사학논집』 32, 육군사관학교, 1987)
이미숙, ｢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군사』 106, 군사편찬연구소, 2018)
최동길,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새로운 방향: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4,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인터넷 자료
국방부(http://www.mnd.go.kr)
김국헌, ｢군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이해｣(https://blog.naver.com/mc341/70107336327, 2011. 4. 21)
기타 자료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7.17.)
｢국방부 직제 개정령｣ (대통령령 제814호, 1953.7.28.)
｢합동참모회의 규정｣ (법률 제873호, 1954.2.17.)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편｣ (대통령령 제13109호, 1990.9.29.)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1992.4.14.)
｢국군조직법｣ (2011.7.14.)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