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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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동맹 발전 및 안보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기존 안보협의체들을 통합 관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이다. 2009년 한미동맹 한국 주도-미국 지원 공동 비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고위 정책적 감독 및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간 동맹 발전 및 안보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기존 안보협의체들을 통합관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통합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의
한미 간 동맹 발전 및 안보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기존 안보협의체들을 통합 관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
제정 목적
한미 국방장관은 모든 현안들을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동맹 발전 및 주요 안보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기존의 안보협의체(安保協議體)들을 통합 관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政策協議體)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용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채택하여 한국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동맹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고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간 다양한 안보협의체에 대한 통합 · 조정 · 감독을 위해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韓美統合國防協議體,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신설을 합의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동맹의 협력 수준과 깊이가 한 차원 격상됨을 의미한다.
변천사항
2012년 출범 당시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 전략동맹공동실무단(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SAWG)으로 구성되었다.
안보정책구상회의는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주요 동맹 현안, 한미 안보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북핵 ·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 기구로는 나토(NATO) 이외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전략동맹공동실무단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 간 현안을 다룬 「전략동맹 2015」의 세부 계획 작성 및 이행 점검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였다. 전략동맹공동실무단은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 핵심 군사 능력 및 미국 보완 및 지속 능력, 한미 시포아이(C4I) 상호 운용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4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CMCC)가 통합되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로 바뀌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핵 · WMD는 물론 주요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 · 대응 방안과 미국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직후 개최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북핵 · 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6년 5월 제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2014년 4월 한미 양국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노력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동맹공동실무단을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WG)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구성은 고위급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으로 개편되었다.
2022년 11월 3일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예하에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ounter-Missile Working Group, 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 PAWG)를 재가동하는 등 한미 간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였다.
한미는 제1차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회의를 2022년 11월 18일 한국 측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COTP)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2023년 9월 18일에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 ·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 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양측 대표는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의 성과와 연계하여 동(同) 문서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 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동의 이해를 함께하였다.
양측은 내년 초 한미 양자 간 사이버 훈련 계획 논의를 포함한 지난 5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CCWG)’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 도상 연습(Table Top Exercise, TTX)이 우주 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한미는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SCWG)’를 통해 다양한 우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 회의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자유 · 평화 ·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실무그룹(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RCWG)을 통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의의 및 평가
한미는 2012년 4월 26일 제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시 한미는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핵 · WMD 위협 대비와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서 한미는 북핵 · WMD 위협 공동 평가, 맞춤형 억제 전략 발전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미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해 왔음에 공감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 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국방부, 『국방백서』 (2010~2022)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2013)
국방부, 『한미동맹 70년사』 (20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2) 1988~2003』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1919~2018)』 (2020)
논문
노찬백,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 군사협조체계의 구축｣ (『한국동북아논총』 52, 한국동북아학회, 2009)
인터넷 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1529호(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s=11&mode=view&uid=1575&page=4§ion=)
기타 자료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중앙일보』 (2017.7.1.)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성과’ (『ROK Angle(Korea’s Defense Policy)』 255, 2022.9.19.)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데일리뉴스』 (2023.9.19.)
‘국방부,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케이에스피뉴스』 (2023.9.18.)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08.10.17.)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1.10.28.)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10.19.)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6.10.20.)
｢제1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언론보도문｣ (2016.12.20.)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8.1.4.)
｢제2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언론보도문｣ (2018.1.17.)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 (2022.9.16.)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11.3.)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2023.9.18.)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 제34호, 1953.10.1.)
｢유엔안보리결의 제82·83·84호｣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