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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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전신으로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한 단체이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해방 후 미군정기에 우익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노선과 반공 논리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1946년 3월 10일 미군정과 우익청년단 및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정부 수립 후 이름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변경하고,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재조직하여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정의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전신으로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한 단체.
설립 목적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의 재조직 당시 설립 목적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나 제10차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1957년 10월 25일 개최)는 결의문에서 ‘3.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노동쟁의에 있어서 철저한 책임감에서 공동의 힘으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4. 정부에 대하여 노동법의 엄정한 집행 강화를 촉구하며 노동법상의 악조문의 개정을 위하여 투쟁한다. 5.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체의 대내외의 불순세력과 과감하게 싸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노동단체통합결성대회(1960년 11월 25~26일)에서 ‘(1)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수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공동적인 투쟁의 선봉이 된다 (2) 생산성의 앙양으로서 산업경제의 재건을 기하고 노자 평등의 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3) 민권의 확립으로서 완전한 국가적 자유를 구현시키고 국제자유노동조직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를 3개 기본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변천 및 현황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독청)은 1945년 12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40여 개 청년단체들의 연맹체로 결성되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 대항할 노동단체를 결성하여야겠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의 노동부에서 벗어나 전국적 조직을 목표로 한 우익 노동단체를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결성하였다. 1948년 8월 2527일 개최된 정부 수립 후 대한노총의 행동 방향을 결정 지은 대한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칭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 강령 및 행동 강령을 개정하였다.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법률 제280호)의 제정 · 공포로 기존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4월 12일 개최된 중앙조직 결성대회(대한노총 제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동총연맹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변경하였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와, 1959년 10월 26일 노동운동의 주체성 확립 이념하에 대한노총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국노협이 ‘단결만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노동전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60년 11월 25일 개최한 전국노동단체통합결성대회를 통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 FKTU)으로 재출발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5월 16일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를 5월 19일 개칭)의 국가재건회의포고 제6호(5월 22일 발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모든 노동단체를 해체하였다.
1961년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의 공포에 따라 군사정부가 발족한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9인위원회)(8월 4일)는 15개(결성대회 전까지 조직을 완료한 조직은 11개)의 산별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대회(1961년 8월 30~31일)를 개최하였다.
주요 활동
대한노총의 주된 이념은 반공주의였는데, 미군정기, 정부 수립 이후 시기를 거쳐 노동제법이 제정 · 공포되어 대한노총이 조직 재편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은 반공 활동이었다.
노동조합의 대내적 활동인 기업체 안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은 전무하였는데, 대한노총 설립 당시 노동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형식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제출하는 정도의 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간부들은 대한노총 조직을 정치권에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고 지도부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노동쟁의를 지도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한편 노동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는커녕 중간 착취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 활동을 포함하는데, 대한노총은 노동관계법 제정 · 공포 이후 4월혁명까지 이승만- 자유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 활동으로 일관하였다.
의의 및 평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유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유당 권력에 복무하여 노동을 통제하고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동원되는 자유당의 하부 조직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법 제정과 관련한 ‘노농8개조’ 제출(1948년)이나 노동조합법안 제출(1951년)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노사관계가 출발하는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노진귀, 『8.15해방 이후의 한국노동운동-한국노총 측면의 시론적 재조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7)
논문
임송자, ｢대한노총 연구(1946~1961)｣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inochong.org/fktu_history)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