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 개설 국가계획위원회는 조선노동당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지침에 입각하여 북한의 모든 경제계획을 종합·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내용 국가계획위원회는 제2 경제위원회(군 경제담당),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인민경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하달하고,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인민경제계획 전반에 걸친 예비적 결산까지 행하고 있다. 북한 〈...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개설 2024년 이전에는 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 ·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였다. 인간문화재는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 역사적 배경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마련...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 개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 내용 약칭은 국정원이다.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것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였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보 도취활동...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내용 1995년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 # 개설 강진∼천안선이라고도 한다. 강진군 강진읍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서남부 내륙 지역(장흥, 영암, 나주)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와 나란히 호남 서해안 지역(함평, 영광, 고창, 부안, 김제)을 따라 북상한 다음 충청남도 내륙지역(논산, 공주, 연기)을 거쳐 천안시까지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도로이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제23호선과 접속하여 서울까지 이어진다. # 형성 및 변천 1974∼1975년 공주∼강경, 강경∼김제 구간을 시작으로 1995∼...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 개설 국가가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국립학교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연원 및 내용 근대적인 학교 형태를 지닌 국립학교 중 최초는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이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교육법」 제85조에서 법정 용어로 등장하였고,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1...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국사대요(國史大要)』는 1949년 6월 1일에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손진태의 한국사 개설서이다. 손진태가 신민족주의 역사관에 입각해 지은 책이다. 우리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씨족사회시대(신석기시대), 부족국가시대(금석병용기시대), 귀족국가시대(금속기시대, 고조선~조선시대), 현대사(민족의 수난 시기~대한민국 정부 수립)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국사요론(國史要論)』은 1950년 4월에 금룡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된 이인영의 한국사 개설서이다. 이인영이 신민족주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한국사 개설서로, 신라의 민족 통일 이전을 ‘민족의 태동기’, 민족 통일부터 세종대왕 시기까지를 ‘민족의 성장기’, 세종대왕 이후 갑오경장 직전까지를 ‘민족의 침체기’, 갑오경장 이후를 ‘민족의 각성기’로 시기 구분하였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2007년에 설립된 산업화·세계화된 농업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이다. 슬로푸드문화원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슬로푸드 운동을 지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14년 160개 국가 중 8번째 국가 협회로 출범하였고, 2015년에 최종 승인받았다. “누구라도 좋은 음식(good food), 깨끗한 음식(clean food), 공정한 음식(fair food)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슬로푸드 철학을 알리기 위해, 교육·체험·축제 이벤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식문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국토 자원의 종합개발. # 개설 이것은 국토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토 계획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할 사업에 대한 입지와 시설 규모에 관한 목표와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 계획으로서, 시계열별·지역별 시설 수요의 판단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개발은 수자원을 비롯한 토지자원 등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및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산업단지. # 내용 군산산업단지는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산지방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 익산산업단지와 함께 전북지역 공업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향후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공업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곳이다. 총 면적 1246만 4000㎡, 업체 수 84개, 종업원 수 1만 418명이다.(1997년 현재)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오식도동 일원에 총 면적 1456만 2000㎡의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가 조성 중이다. 국제 항만인 군산항이 단지 안에 있으며, 군산선철도가 익산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부에 있는 도서국가. # 개관 카리브해 윈드워드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로 해안선의 길이는 121㎞이다. 영연방의 하나로, 면적은 344㎢, 인구는 11만 694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세인트조지(St.Georges)이다. 종족은 흑인이 84％, 혼혈이 13％이며, 언어는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이 사용된다. 주민의 53％가 가톨릭교를 믿으며, 33%가 개신교, 13.8％가 성공회를 신봉한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코코아·사탕수수 등이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남단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그리스공화국(Hellenic Republic : Greece)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676㎞이다. 발칸반도의 남단과 주변 도서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13만 1957㎢, 인구 1077만 5643명(2015년 현재), 수도는 아테네(Athens)이다. 인구의 97％는 그리스인이고, 나머지는 터키인·유태인·알바니아인 등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그리스어가 통용되며, 종교는 그리스정교가 국교로서 국민의 98％가 신봉하고, 1.3%가 이슬람교를 믿는...

기능사는 해당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기능사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기술 및 기능 분야 자격 중 최하위 등급의 자격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검정형 자격의 경우 검정 기관이 시행하는 검정 평가를 통해서, 과정 평가형 자격의 경우 지정 교육 및 훈련 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