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의 국군포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서 2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 # 개설 균역법 시행 이후 군역이 정액화되고 군액의 충정 및 납부의 단위가 면·리로 확정되어감에 따라, 향촌내부 피역으로 인해 생긴 궐액을 충당하고 군액을 납부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소유의 전답이 군역전(軍役田)이다. 이것은 19세기 초반부터 등장하였으며,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삼남지방으로 확산되었다. # 내용 군역전(軍役田)은 지방의 향촌민들이 ‘군다민소(軍多民少)’ 및 ‘피역(避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 내용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폐해이다. 군정이란 군사 전반에 걸친 광의적인 면보다 군역(軍役), 즉 병역(兵役)을 주로 한 군적과 군포(軍布)에 관한 행정을 말한다. 국법에는 45년간(15∼60세) 군역에 응하여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으레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리배(胥吏輩)가 농간하여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 내용 이 시기에는 신분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가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군역을 모면하려는 자가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각 군현에 할당된 군액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을 비롯한 중첩된 역(役)이 가혹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정남의 수보다도 군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각 마을단위로 부과된 군포를 납부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강구한 것이 군포계와 역근전 등이었다. 각 마...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 연원 및 변천 1953년 5월 10일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부 지원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에 순복음신학교로 설립되었다. 신학과 1개 학과에 신입생은 50명이었고, 초대 교장에 체스넛(A. B. Chesnut)이 취임하였다. 1976년 조용기 목사가 기성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81년 학교법인 순복음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각종학교로 인가되었고, 1985년 4년제 대학 학력인정학교로 인가되었다. 1988년 ...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