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한 기업체질 강화 대책. # 내용 정부는 1979년에 이어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경영의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그동안 기업들이 고도성장 속에서 취해온 외형적 팽창을 위주로 한 안이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자체의 체질개선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업 대부분의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하에 머물렀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75%에 이르러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했다. 게다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다 보유, 변태적 경비지출 ...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 개설 구조조정은 기술혁신, 경쟁격화의 외부 환경변화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나 제품의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되는 내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인원감량, 신규사업 진출, 주력사업 교체,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축소를 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물론 정상 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채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회생 또는 퇴장을 위해 취하는 조치. # 내용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을 좌우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부실기업의 출현이나 부실기업과 관련된 주체들의 비용 및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반 조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업의 부실화와 부실기업의 정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부채의 처리 문제, 다른 하나는 해당 기업 자체의 존속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이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의 주체들은 그 기...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구성체이자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겨난 집합적 질서이다. 사회를 보는 관점은 사회의 실재를 둘러싸고 명목론과 실재론으로 나뉘고, 또한 사회 질서의 본질을 둘러싸고 기능론과 갈등론, 관념론과 물질론이 나뉜다. 사회에 대한 사회 과학적 관심은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거쳐 근대사회가 성립된 이후 등장했다. 한국의 사회는 유교 중심의 농업에 기반한 전통사회가 조선 멸망과 함께 붕괴되고 일제시대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 산업 기반의 근대사회로 바뀌고, 세기가 바뀌면서 글로벌 탈근대적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천제단길에 위치한 공립박물관. # 개설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탄의 역할과 석탄산업의 역사적인 사실을 한곳에 모아 훗날 귀중한 사료가 되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석탄산업에 종사해온 광산근로자들의 업적을 알리고, 석탄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험으로 이해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원 및 변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지역의 탄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의...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 개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폐광지역을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석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화되었다. 정부는 1988년 12월 21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는 탄광에 대한 구조조정 ...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 # 내용 한은특융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 문제가 심각해진 국면에 정부가 해당 기업과 기관을 합리화 내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기관에게 상환과 액수 면에서 아주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은특융은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공포 이후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