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열형은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五車]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사형 집행 방식이다. 환형(轘刑), 환렬(轘裂)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능지처사형을 시행했지만, 집행 방식은 거열형으로 하였다. 모반 대역이나 강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거열형을 시행하였다.

곤형은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이다. 조선시대만의 특유한 형벌로, 주로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에 곤형을 사용했다. 형구(刑具)인 곤장은 죄목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으로 구분해 그 크기를 달리했다.

조선시대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져 고문을 가하는 신문. # 내용 이는 신체에 가하는 가혹한 고문으로서, 반역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압슬(壓膝)·주뢰(周牢) 등과 같은 대표적인 악형 고문으로서,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세조 때 한명회(韓明澮)가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충신들에게 시행한 뒤로 반역죄인들의 치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전에 없는 고문이었고,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조작된 진술을 초래하는 폐단...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 내용 중국 한나라 때 시작되어 그 뒤 오형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령제도가 도입된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사』 형법지에도 오형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형법전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大明律)』에는 비교적 중한 죄를 진 사람을 구속해 전염(煎鹽 : 소금 굽는 일)·초철(炒鐵 : 쇠를 녹이는 일) 등의 노역에 종사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외 제지(製紙)·제와(製瓦)·제탄목(製炭木) 등에도 사역되었다. ...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지는 형사제재. # 개설 형벌이 과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비난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것을 중심적인 역할로 하는 것에 비해, 보안처분은 행위·행위자·물건 등 규제대상의 위험성의 제거나 예방에 중심적인 역할이 있다. # 내용 보안처분은 넓은 의미로는 물건에 대한 이용제한, 재산적 이익의 몰수, 영업소의 폐쇄 등의 대물적 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인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인적 보안처분에는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주거의 제한, 보호관찰, 우생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