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화면에서 보면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전체가 일제의 군사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의 사회적 조건이 모든 사회 변화의 기점이 된다.
여기에서 일제의 군사통치라는 말은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했던 조선총독부의 시정 자체가 이른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체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 총동원체제였다.
그러나 미소 양군이 한반도의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을 분할 점령하기 전에는 사실상 한반도와 그 속의 주민들은 정치·문화·경제·사회적으로 하나의 민족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먼저, 1942년에 와서 전시 총동원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1945년까지 사회적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여, 1942년의 인구 상황은 광복 당시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1942년 통계를 가지고 말하면 한반도 전체의 인구는 2636만1401명이었다. 이 중 일본인이 75만2823명이고 외국인 거주자가 8만3169명이었으니까 우리 나라 사람으로만 치면 2552만5409명이 된다.
반면에 1944년 총독부의 마지막 인구조사에 따르면 남한 거주민은 1588만 명이며, 광복 당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인 군인수는 34만7368명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나라 사람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지배와 복종이라는 민족적 갈등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경제적 사회관계가 파생되었다는 특수 사정이 바로 전체적으로 직업구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광복 당시의 민족별·산업별 인구 구성을 다음과 같이 형성하게 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나라 사람 약 3분의 2는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② 반면에 일본인의 농업 종사는 일본인 사이에서도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주로 지주층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우리 나라 사람의 2차산업 진출은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④ 일본인 사이에서 2차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2차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비교는 4배에 이르고 있다.
⑤ 한국인의 3차산업 종사자는 한국인 사이에서 약 5분의 1이며, 이것은 말단관리·교사·회사원 및 상인 등 그 직종이 다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인의 3차산업 종사자는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총독부관리·지방관리·경찰관 및 상인들로 추정된다. 식민지 지배의 실질적 기능 담당자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광복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이와 같은 민족별·산업별 인구구조가 동요·해체되면서 진공 속에 빠진 일본인 인구별 산업구조를 한국인 산업구조로 어떻게 흡수하게 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게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현실적 인식 없이는 풀어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 조건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개관의 범위는 남한을 중심으로 한 한정적인 것이다.
① 식량 사정:광복 당시 식생활은 전시 식량배급제도에 따라서 최저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약 100만 명이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일시에 식량 배급기능이 마비되었다.
엄중한 통제 아래 있던 식량과 물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광복은 일시적으로 물질적 풍요감을 동시에 가져왔다는 착각을 갖게 할 정도로 매매가 성하였다. 곳에 따라서는 식량 창고가 습격을 받는 일도 생겼다.
그러나 1945년에는 1205만 석으로 비교적 풍년이었고, 잡곡도 많이 남아 있었다. 만주에서 300만 석의 잡곡이 들어와 있었고,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 간의 해상수송이 중단되어 많은 양의 쌀이 우리 나라에 남아 있었다.
1945년 11월 12일 이승만이 신문기자회견에서 현재 쌀 1600만 석과 잡곡 1000만 석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약간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450만 석의 잉여 식량이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1945년 10월 5일 미군정청 일반고시 제1호에서 미곡의 자유시장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식량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미군정청은 1946년 5월부터 1년 6개월간 약 55만 톤의 식량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 봄부터 서울에서는 쌀을 달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식량수송체계의 미비, 미군정청 식량정책의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익세력의 정치적 선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일어난 일이었다.
② 광공업 사정: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기업 총수는 5,414개였고, 이 가운데 우리 나라 사람이 소유한 기업이 2,278개(42.1%)를 보이고 있어 수적으로는 적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공칭 자본 17억1313만 원 가운데 우리 나라 사람의 자본이 2억1382만 원으로 12.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사람의 기업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기술인력 부분에서도 전체 8,476명 중 우리 나라 기술자는 1,632명(19%)에 불과했고, 금속공업 분야에서도 전체 1,214명 중 133명(11%)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거의 모든 종류의 차량과 기계류를 일본에서부터 사들여 왔으며, 광산도 90% 이상이 일본인 소유였다. 그래서 광복과 더불어 농수산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일시에 기능마비상태에 빠졌다.
1944년 6월 남한지역의 경우 공장 9,323개, 노동자 30만520명이었던 것이 1946년 11월에는 공장 5,249개, 노동자 12만215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대량 실직자의 발생을 의미했고, 더욱이 군수산업과 군관계 사업체의 기능 정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실직자를 냈다.
여기에 더해서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46년 8월 말까지 일본에서 약 150만 명, 중국 및 기타 지방에서 15만 명, 그리고 38선 이북에서 60여만 명이 이주해 옴으로써 실직현상은 일반화되었다.
③ 물가상승:광복 후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현상이었는데, 이것이 큰 변화의 와중에서는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은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 있었다.
1945년 7월 현재 조선은행권의 발행은 약 47억 원이었으나 그 해 9월 말까지 86억8000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것은 광복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증거로 1945년 8월까지의 민간 보유 통화량은 통화의 약 50%였던 것이 1946년 3월 85%로 상승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군 진주 전에 91억 원의 통화발행계획도 있었고 일본에서 비행기로 한국은행권을 유입해 온 것도 있었다.
어떻든 이와 같은 요인들은 산업 마비와 증폭작용을 해서 광복 뒤의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며 물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다. 1945년 8월의 도매물가지수를 100으로 볼 때 1946년 6월의 도매물가지수는 주곡 485.6, 식료품 496.7, 직물 689.9, 연료 298.5, 비료 1,965.0, 공업원료 359.1이었다.
여기에다 38선으로 인한 국토 분단은 국민경제를 일시에 양단하여 유기적 연관성을 차단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먼저 일어났다.
광복 당시 한반도 발전량의 98%는 북한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당시 남한지역에서 생산되던 전력은 7만9500㎾에 불과했는데, 이것으로는 남한 수요의 5분의 1밖에 충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전력에너지면에서만 보더라도 산업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하면 북한은 전체적으로 보아 석탄생산량의 92%, 광물 매장량의 71%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속제품 90%, 비료 및 화학공업제품의 83%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 공산물의 부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주곡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생활필수품 부족현상은 1946년의 공업 생산이 광복 전에 비해 6%, 식량 생산이 83%였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1.1. 정치정세
정치정세는 경제질서가 미군정정책의 자유경제원칙하에서 사실상 혼란 속에 빠져들어간 것과 상승작용을 하였다.
미소 양국이 다 같이 ‘해방자’의 자격으로 한반도에 진주했다는 사실은 광복 당시까지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했던 반일독립투쟁 민족 세력의 분열구조가 국제정세에 따라 새로이 공개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각 정치 세력간의 분열은 미소 양국의 이데올로기를 행동지침의 준거틀로 채택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현재화(顯在化)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쟁점이 계급투쟁적 성격으로 변해 갔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좌우 대립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각 정당 사이에서 38선에 의한 국토 분단이라는 민족적 문제를 당 정강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정쟁의 명분으로만 삼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남한 정당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소의 국가 이익에 추종하면서 대립상을 드러낸 것은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미·영·소 삼국외상회의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결정한 데서 출발한다.
이 사실을 두고 처음 서울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이 안을 반대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했다. 그러나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은 돌연 찬성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이로써 좌우 갈등은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찬반 태도와 관계없이 미소 양국은 1946년 3월 20일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단체등록 자격 문제로 미소간의 의견 대립과 좌우정치 세력간의 갈등으로 타협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제2차 회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UN총회에 상정, UN에 넘기고 말았다.
1947년 11월 14일 UN은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90일 이내 미군과 소군의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 제2호를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이 결의를 실시 감시하기 위해 9개국으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국내에서는 이른바 이승만과 김구(金九) 사이의 노선 문제로 정계가 우왕좌왕하여 결국 단독정부수립노선과 남북협상노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결국, UN결의에 의한 총선거가 UN임시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 방문이 거절된 채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다.
총선 결과 200명의 국회의원 정원 중 폭동사태로 2명을 뽑지 못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남한 전역 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기초가 확보되었고, 7월 24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1.2. 좌익계 활동상황
우리 나라에 공산주의운동 조직체가 비공개적으로 발생한 것은 1925년의 일이었다. 그 뒤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으로 공산당활동은 대중조직으로 발전할 기회가 차단된 상태로 1945년까지 지하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있었다. 광복은 일시에 모든 종파와 그룹의 공산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급속하게 청년·지식인·노동자·농민층 속에서 조직 세력을 확대해 갔다. 이미 1945년 9월 26일 공산당의 통제 아래 조선노조전국평의회(약칭 전평)가 준비되어 11월 5일과 6일에 그 결성이 있었고, 11월 15일에는 전국청년단체총동맹(약칭 전청), 12월 8일에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약칭 전농)이 생겼다.
이로써 1945년 연말까지 도·군 차원에서 전평과 전농이 결성된 셈이지만, 특히 전농 산하 농민조합은 21개 시, 218군에 조직되었다. 동시에 전청 산하의 각종 단체도 44개나 되었다. 이 각종 단체들은 전국 13도, 22시, 218군에 걸쳐 2,397개 세포단체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직 세력들은 미군정에 대해서 대체로 순응하는 우익세력과의 끝없는 갈등과 투쟁관계에 있었으며, 미군정청은 좌익세력들의 폭동화 경향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 8월 15일 광복 일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하여 좌익계는 대중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좌익계는 미군정하의 경찰과 충돌했으며, 이를 계기로 총파업과 인민항쟁을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10월 1일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 대구 주변 6개 지방에까지 확산되었고, 11월에 들어서는 경상남도·충청도·전라도·경기도 지방에까지도 뻗어 나가 다음해 1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우익과 미군정 당국이 단호한 태도로 좌익운동에 대치하는 전기가 되었다.
대구폭동사건이 진압되고 얼마 가지 않아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도 폭동사건이 발생했고, 이 폭동으로도 남로당의 조직적 저항이 쉽게 꺾이지 않자 군대를 동원 이동하는 과정에서 10월 19일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이 발생했다.
대구폭동사건도 많은 인명 피해를 냈지만 여순사건은 8만의 인명 피해와 1만5228호의 가옥 소실이라는 국지전쟁의 양상을 보였다. 반 년 동안 계속된 국군과 반란군 사이의 전투중 국군의 사망자만도 4,749명에 이르렀다.
여순사건은 군대 반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남로당 중앙위가 끝까지 지휘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좌익 반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란군의 조직적 저항력이 괴멸되자 이들은 지리산으로 도피해서 1952년까지 그 주변의 산간농촌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여순사건은 장기간 계속되었던 ‘무장투쟁’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영향은 우리 나라 사회 전체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포심을 안겨 준 경험적 사실로 정착되었다.
호남지방의 정세만 이러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10월 이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일대의 산간지대에서는 남로당 지휘 아래 무장투쟁이 전개되어 게릴라들의 활동지역이 되었다. 강원도 오대산지구에는 같은 해 11월 평양 근교 강동정치학원에서 게릴라로 훈련을 받은 남로당계 인력 180명이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도시게릴라조직인 ‘K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로당계 좌익활동은 군사조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지만 1949년 9월부터는 새로운 공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공산당이 뿌린 전단에서 표명되었듯이 활동 목적은 북한 인민군이 침공해 들어왔을 때 치안 및 행정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남로당의 게릴라활동은 처음에는 ‘남조선 자체혁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활동이 좌절되자 공산주의자들은 직접 남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게릴라활동의 좌절은 강동정치학원 출신의 남로당계 게릴라활동에서 볼 수 있다. 즉, 이 학원 출신자의 남파수는 모두 6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50년 3월까지 이들 중 600명이 사살되었거나 귀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실이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게릴라의 주력이 상실된 것은 확실하다.
북한측의 선전물을 예로 든다면, 38선 이남에서의 게릴라활동은 1949년 10월 한 달 동안 유격대 동원 연 인원수는 8만9900명, 교전 횟수는 1,330회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50년 3월의 전과 발표에서는 연 동원인원수 6만2793명, 동원 횟수 1,962회, 교전 횟수 1,038회였고, 동시에 한국 군경 사살 570명, 반동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주민 학살 459명, 농민대회 300여 회, 선전선동집회 1,274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강동정치학원 출신 게릴라활동이 중심이 된 것이고, 호남·영남·충청도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규모에서는 1949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연 동원인원수는 37만6401명이고, 교전 횟수는 6,768회, 사살 1만103명으로 되어 있어, 게릴라활동은 소규모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릴라활동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조건이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하는 단면은 게릴라활동 기간중 전라남도 6개 군과 경상남도 4개 군의 산간벽지 주민들을 이주시킨 총숫자가 9만92명이며 해당 호수는 1만7488호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950년 6월 6·25전쟁까지의 남한 사회는 정치에서의 혼란, 경제에서의 궁핍에다 게릴라활동이라는 요인까지 합쳐서 극단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