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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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정의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설
연원 및 변천
①1950년대 이전
1945년 해방 이후 금융회사들은 귀국을 서두르는 일본인들의 예금인출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폭등하는 물가와 강제저축기구의 해체로 저축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위기국면에 봉착하자, 정부는 서둘러 금융제도 개편에 착수하게 되고 1950년 금융기관의 근간이 되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50년 6월 한국은행을 설립하였다.
②1950년대
정부는 1951년 농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1954년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후 복구 및 장기개발금융 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순수 민간 조직인 서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출범하였다. 1956년 주2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된 한편 증권사 및 보험회사도 다수 신설되었다.
③1960년대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개정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금동원계획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1950년대에는 은행 이외에 이렇다 할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61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을, 1962년에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1960년대에는 특정 부문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금융회사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막대한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결과 증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1962년 5월 증권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증권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1962년 상법의 보험편과 함께 보험관련 3대법령(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보험회사도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④1970년대
1970년대 초에는 국내자본 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의욕적인 경제개발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어 있었다. 또한 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은 고금리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2년 8월 정부는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단행하고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한 3법을 제정하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증권시장 육성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주3 등을 설립하는가 하면 보험관계법령도 전면 개정함으로써 증권 및 보험시장의 육성에도 노력하였다.
⑤1980년∼1997년
정부는 낙후된 은행산업을 개조하기 위하여 정부소유의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였으며 자율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은행경영에의 간섭을 줄여나갔다. 이 과정에서 신한 · 한미 · 동남 · 대동은행 등 신규은행이 설립되어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었고, 은행도 자체적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거나 업무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는데 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이 증가하였다. 수신이 가능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은행에 비하여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외국은행의 지점 증설이 허용되었고, 보험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 주8, 주9이 설립되었으며, 외국증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개방은 1995년 주4에 가입하면서 가속화되었다.
⑥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금 확충, 금융기관간 대규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1997년말 33개에 달하던 은행의 경우 주로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2001년말 20개만이 남았으며, 1997년말 30개에 달하던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 타업종으로 전환되어 2001년말 3개만이 남았다.
증권 및 보험 투신사 등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1997년말 2,101개였던 전체 금융기관수가 2001년 말 1,548개로 급감하였다.
한편, 투자신탁회사는 판매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고, 그 대신 증권투자회사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수익증권과 함께 주5를 통한 간접증권투자 시대가 개막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보험회사와 공제기관’,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 구분된다.
①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 가계 등에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이다. 즉,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 · 운영 ·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주로 지급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은행과 완연히 구별되지만, 은행의 주업무인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다고 하여 준은행 또는 비은행 은행(non · bank bank)이라고도 부른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과거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소액의 가계생활자금이나 영업자금, 영농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용협동기구 또는 상호금융 형태의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위농협 · 수협,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 채권 등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접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의 업무에는 크게 주6, 주7, 인수주선 등이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이고,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인수주선은 신규발행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인수업무),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일반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의 청약을 권유하는 업무(매출업무),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 · 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모집 · 매출 주선)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이외에도 주10, 주11 등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주12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투자 관련회사로는 이외에도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③보험회사와 공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수취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재보험사, 보증보험사가 있다. 재보험은 보험에 보험을 듦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보험은 공사입찰, 신원 등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유사보험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있다. 공제는 특정 직종 또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간이보험서비스를 말한다.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택시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들도 부분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④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체신금융, 여신전문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등이 있다. 체신금융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을 말한다. 여신전문회사에는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고, 벤처캐피탈회사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2020년 현재 97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162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영업 중이다.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사, 자금중개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정보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채권추심사와 신용평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현황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금융권역별로 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금융부문과의 경쟁도 격렬해졌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대거 진입하면서 은행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복합금융그룹이 탄생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주13가 도입되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2007년 8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증권사 · 자산운용사 · 선물회사 · 종금회사 ·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일원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은행 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경계할 수 있으며, 은행 파산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타금융기관보다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기관들의 설립을 유도하여 은행의 무절제한 확장을 막고 타금융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기관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금융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확장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금확충, 대규모 합병 및 퇴출, 금융감독의 통합화와 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을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위험관리에 충실해야 할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경제 60년사』(미발간, 2010)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한국은행, 2008)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6)
『금융기관론』(강병호, 박영사, 2005)
『한국 일반은행 100년사』(한국금융학회, 2004)
『한국 금융시스템 재구축 방안』(한국금융연구원, 199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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