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는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자 제도개혁과 신정권 탄생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합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 입법·정책결정기구로서 최고집권자의 회의체 기능을 수행했다.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며 210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내부 갈등이 있었던 데다 일본의 대한정책이 적극개입 정책으로 바뀌고 고종도 전제왕권을 제약하는 기구로 인식하면서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1) 조직구성 발족 당시 군국기무처는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 내지 20명 미만의 회의원(會議員)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군국기무처에는 2명 정도의...

그 중에는 신분제의 철폐나 과거제의 폐지 등 전통적인 사회제도 개혁안이 있는가 하면, 정치·행정제도 특히 군국기무처 자체의 조직과 운영 및 대외관계의 개혁, 그리고 동학 ‘비도(匪徒)’에 대한 대책 등을 다룬 정치적 성격의 개혁 내지 건의안도 많다.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의안은 대체로 민족주의·민주주의·평등주의 등 근대적 정치이상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친일·반민중적 성향의 것도 없지 않았다. 대외관계의 개혁을 다룬 의안은 청나라에 대해 자주 독립, 한글의 활용과 애국애족정신의 함양,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본군의 대한(對韓) 진출을 호도하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이권을 허여하는 등 일제에 대한 굴종성을 드러내는 의안도...

교정청은 1894년(고종 31) 6월 내정 개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임시 관청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된 후 농민군이 철수하자 수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내정 개혁을 위한 교정청이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교정청은 일본측에 군사 철수와 내정 개혁 간섭 중지를 요구하고,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입안한 12개 조항의 개혁내용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친일개화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며 내정을 추진하고자 했던 교정청은 폐지되고 그 역할은 군국기무처로 넘어갔다.그러나 6월 25일 친일개화파 주도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1894년(고종 31)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全州和約)^1]이 체결된 후 전주성을...

갑오개혁 이후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충훈부(忠勳府)를 개칭한 기공국을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관리의 규찰·상벌을 담당한 도찰원(都察院 : 의정부 소속)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될 때 도찰원에서 독립, 국장 2인(의정부 좌·우찬성이 겸직), 주사 2인을 두게 되었다. 다시 1899년 7월 녹훈 이외에 표장(表章), 외국훈장의 수령·패용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표훈원(表勳院)으로 승격, 독립하였다.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궁내부에 대신 1인, 의정부에 총리대신 1인, 군국기무처에 총재 1인을 두어 총리대신이 겸하였다. 또,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의 8아문에 각각 대신 1인을 두어 소관사무를 통찰하였다. 이듬해 을미개혁으로 다시 관제를 고쳐 궁내부에 대신 1인과 대신관방(大臣官房)을 두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쳐 총리대신 1인을 두었다. 또, 8아문은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의 7부로 개편하여 대신 각 1인을 두었다. 그 뒤 1899년 궁내부에 내대신(內大臣) 1인을 두어 어새(御璽)·국새(國璽)와 보필·고문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1896년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여 의정 1인을 두고 참정(參政) 1인을 내부대신이 예겸하고, 찬정(贊政)은 외부·탁지부·군부...

고종은 조선후기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1863년~1907년이며 영조의 현손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다. 흥선군과 익종비 조대비의 묵계 아래 후사가 없던 철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야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외척연합의 대립,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하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했다. 열강들 사이의 외교적 노력과 대한제국 수립 선포 등으로 자주권을 지키려 했으나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이어 일본의 강요로 퇴위했고 1919년 승하했다.개혁 주도 세력과 일본 공사 등은 흥선대원군의 직접 간여를 꺼려 그의 실권은 거세한 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홍범14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여...

공무아문(工務衙門)은 갑오개혁기에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이다.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회의를 거쳐 신설되었다. 체신 운반과 전선 가설, 철도와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해운항만 시설, 각종 공공건물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산업개발을 전담하였다.1894년 6월 26일에 제정된 군국기무처 장정(章程)^1]에 의하면 군국기무처는 식산흥업[^5]과 상업 발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제를 [의정부와 8개 아문으로 개편하면서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무아문(工務衙門)을 설치하였다. 공무아문은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그 뒤 7월 27일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회의총재(會議總裁)에, 그리고 박정양(朴定陽) · 김윤식(金允植) · 조희연(趙羲淵) · 김가진(金嘉鎭) · 안경수(安駉壽) · 김학우(金鶴羽) · 유길준(兪吉濬) 등 17명이 의원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그뒤 개혁운동은 3차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1894년 7월 27일부터 1894년 12월 17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반도에 약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이권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켜 결정적으로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통치체제에 있어서는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며, 입법부격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비롯하여 궁내부(宮內府), 행정부로서의 의정부 및 각 아문의 관제를 제정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군제는 군의 창설·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이다. 한 나라의 군제는 국방체제·병역제도·군비·교육훈련·군수물자 조달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그 형태는 국가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시대적 성격이나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 변천해 왔다. 군제는 국력을 반영하며 군제의 우열 여부는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국가가 강성했을 때는 군제가 충실하였고, 국가의 정치가 혼란하고 군제가 미비했을 때는 비록 군대가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1894년 일제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게 하여 갑오경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개혁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군사담당 최고 관청도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다시 을미사변 뒤에는 군부(軍部)로 변경하였다....

권중현은 일제강점기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 군부대신, 자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54년(철종 5)에 태어나 1934년에 사망했다. 1885년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고 1888년에 일본을 시찰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을 주도하였고, 1896년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04년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루부미를 영접하는 위원에 임명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참여하여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1910년 국권피탈에 앞장선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았다.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 및 내무부 참의로 활동하였다.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 때에는 군무아문협판으로 근무했다. 1895년 8월 육군 참장(參將)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법부협판으로 이직하였고...

1894년 조선정부가 동학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청나라에 요청한 청군이 조선에 출병하자 이를 빙자, 출병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뒤 명성황후를 대신하여 흥선대원군을 집권시켰고, 한편으로는 흥선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홍집(金弘集)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신설, 여기서 각종의 제도개혁이 단행되었다. 군국기무처는 6월 28일 신분·제도·관습의 개혁과 아울러 모든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당시 사용되던 청나라 덕종(德宗)의 연호인 광서(光緖)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392년을 원년으로 채택한 ‘건국기년’은 이듬해 11월 단발령과 함께 ‘건양(建陽)’ 연호와 양력채용이 공포, 양력 1896년 1월 1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개국기년의...

관제는 국가통치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구조의 일정한 양식 또는 그것을 구비한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특권층을 구성하던 관리 집단이 통치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 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권력관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의 통치조직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의 부족연맹체 통치조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통치조직, 전문화되고 합리적 이념으로 기능하는 근대의 통치기구로 발전해 왔다.그러나 일본군대의 위협과 쿠데타적 무력인 내정간섭으로 친일계의 흥선대원군 정부가 등장하면서 자주적 개혁의 노력도 좌절되었으며, 뒤이어 일본은 그 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를...

관초는 조선 후기 중앙 관서에서 동등 이하의 각 관서[주로 지방 관서]로 보내던 문서인 관문을 모은 책이다. 관문은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한 것이었다. 관초에는 의정부(議政府) 편, 내무아문(內務衙門) 편, 탁지부 사세국 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편 및 지역 단위와 각 개항장 등에서 생산된 관초 등이 있다.관초는 중앙 관서인 교정청(校正廳) 또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 내무아문 · 탁지부(度支部) 사세국(司稅局)[^1] 등에서 지방의 9도(道)와 5도(都)로 발송하는 공문을 정관(政關) · 내관(內關) · 의안(議案) 등으로 구분하여 편집, 관의 법령집으로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는 영남구폐별단(嶺南捄弊別單) 등의 자료가 붙어 있다. 현존하는 관초에는 의정부(議政府) 편, 내무아문(內務衙門)...

그 뒤 김홍집내각에 등용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갑오개혁에 간여하였고 독판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었다. 그 해 7월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 외무아문대신(外務衙門大臣)에 임명되었다. 갑오개혁의 입안자로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굴욕적인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건양 1) 2월(이하 양력임.) 아관파천사건이 일어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해 탄핵을 받고 제주목(濟州牧)으로 종신 정배되었다. 1898년 1월 제주목에 유배되었으나, 그 뒤 민당(民黨)과 천주교인의 대립으로 민요(民擾)가 일어나자 1901년 6월 다시 지도(智島)로 이배되었다. 1907년 7월 일진회(一進會)의 간청과, 정부의 70세 이상자에 대한 석방 조처에 따라 10년 만에 해금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1867년(고종 4)에 재건되어 한때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군국기무처 청사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기관이 폐지되면서 그 용도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1895년 1월에는 내각의 청사로 이용되었다. 1966년에는 한국민족관으로 임시로 이용된 적도 있다. 지금은 건물 한채만 홀로 남아 있으나 고종 때에는 주변에 200칸 가까운 행각(行閣)들이 있었고, 이웃하여 대전장방(大殿長房) · 내반원(內班院) · 수라간(水刺間) · 정원(政院) · 빈청(賓廳) · 선전관직방(宣傳官直房) · 검서청(檢書廳) · 옥당(玉堂) · 약방 · 의관방(醫官房) · 내각(內閣) 등의 전각들이 영추문(迎秋門)에 이르기까지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주변 건물은 1910년 이후 일본인들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었다. 건물은 높고 넓은 월대(越臺 :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사분합의...

청일전쟁은 1894년~1895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이다. 일본은 청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1894년 7월 경복궁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도발을 시작했다. 이어서 황해와 평양 등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중국 본토를 공격하여 점령해 들어갔다. 청국은 강화회담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도 이에 응해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됐다. 이 조약으로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그 당시 집권하였던 김홍집 · 유길준(兪吉濬) 등 갑오개화파 관료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국정개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김종한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관찰사, 한성은행 은행장, 남작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44년(헌종 10)에 태어나 1932년에 사망했다. 1894년 협판내무부사에 임명되어 노인정회담에 조사위원으로 참석했다. 1896년 조선은행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897년 한성은행 초대 은행장에 취임했다. 이후 궁내부 철도용달회사 부사장, 광장회사 사장, 헌정연구회 회장, 광학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1910년 합방찬성운동을 벌이는 정우회 총재로 선임되었다. 병합 직후 조선귀족회, 동익사, 조선유도사, 모성공회 등에서 활동하였다.같은 달 일본의 경복궁 쿠데타 직후 성립한 김홍집 1차내각에서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1895년 3월부터 궁내부 협판으로 궁내대신 사무를 서리하다가 5월 시종원 시강으로 자리를...

토지제도는 토지의 이용·관리·거래·소유 등에 관련된 제도이다. 농업 사회이던 전통시대에 국가 경영을 위한 조세 수입과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토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정전제, 전시과, 과전법 등 새로운 토지제도를 정비하여 안정을 도모했으나 결국은 토지겸병 및 과도한 수탈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현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화의 촉진에 따라 농경지보다는 택지 산업·상업용지로서 토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토지제도 정비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1894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의 농지, 산림 및 광산의 점유나 매매의 금지조처를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토지점탈이 성행하였다. 1909년 6월 말...

부총재가 설치된 관청은 다음과 같다. ① 1894년(고종 31) 6월 28일 의정부 관제가 마련될 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총재·부총재 각 1인, 서기관 3인 및 회의원을 두었는데 이 중 부총재는 회의원 중 관직이 높은 사람이 겸직하였다. 1894년 11월 군국기무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다. ② 궁내부 소속 수륜원(1902년 4월 수륜과가 수륜원으로 승격, 독립할 때 설치), 수민원(1902년 11월 신설될 때 부총재직 설치), 평식원(1902년), 철도원(1902년 9월 관제 개정 때 부총재직 설치). ③ 표훈원(1899년 7월), 법규교정소(1899년 7월), 지계아문(1902년) 등이다.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Ⅴ(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