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E0042143) 이후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화통로를 마련했다는 점 이외에도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하여 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함과 동시에 상호 방문을 통하여 쌍방의 당국 최고책임자를 만나 남북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일본의 북한 승인과 북한 공식 국호 호칭 사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강력히 반대했다. 박정희 정권은 닉슨독트린[^1] 이후 데탕트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아닌 위기로 판단했고, 이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다. 7 · 4남북공동성명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우선순위는 국내정치였다. 결국 7 · 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한은 1992년 9월 16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 · 발효시키는 한편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 비하여 형식 · 내용 · 발효절차 등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춘 공식문서로서, 남북 분단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이정표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첫째,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하는 것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유리한 방법이다.” 둘째, “남북정당사회단체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퇴한 뒤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외국군대가 철퇴한 이후 다음 연석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공동명의로써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적 조선입법기관을 선거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넷째, “위의 사실에 의거하여 이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였다. 남북요인회담을 진행되는 사이,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은 이른바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 · 문화교류 문제 등 5개 항을 담고 있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남북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적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 고위 협의기구인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우리측 진영인 자유의 집과 북한측 진영인 판문각에 각기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1971년 9월 22일 두 연락사무소를 잇는 남북직통전화 2개 회선이 개통되었다. 이후 적십자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게 되자 1972년 8월 26일 양측 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에 22개 회선의 직통전화가 연결, 운영되었다. 이에 앞서 1972년 4월 29일 남북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 사이에 1개 회선의 직통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남북직통전화는 총 23개의 회선으로 1972년 8월 11일의 제25차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영절차 합의서」 및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서 발표시에 합의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가설...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받았다. 미국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북한은 남한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을 민족공조 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등 엉뚱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적십자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러한 북적 주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심지어는 6·23선언 철회,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이 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까지 하였다. 북적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제26차 회의를 하루 앞둔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회담의 무기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 실무회의마저 중단시키고 말았다. 한적은 판문점 실무회의가 중단된 이후에도 꾸준한 대화 재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78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제8주년에 즈음한 한적 총재의 대북 성명, 1980년 9월 회담 재개 제의, 1981년 9월의 남북적십자 총재 접촉 제의, 1982년 8월의 대북 성명, 1983년 8월 한적...

남북조절위원회는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한 당국 간의 정치적 협의기구이다.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남북 간의 정치적 교류, 경제·문화·사회교류 및 협력, 긴장완화·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대외활동에서의 공동보조 및 민족적 긍지 선양 등 5개 항을 협의·결정·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공동위원장 회의 3회, 본회의 3회가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측의 일방적 회의 중단선언으로 활동이 종료되었다.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 의거하여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은 먼저 공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이 회담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 행정상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2월 5일 1개월 이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하였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의 개시와 더불어 소련측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①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 ② 진실로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 ③ 장차 한국을 대 소련침략의 요새지로 만들려는 반소련 집단이나 인물이 아닐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모스크바협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신탁통치에 반대한다고 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당시 북한이 평화협정[^1]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있는 정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7 · 4남북공동성명](E0058478)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에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자, 둘째,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 셋째, 여하한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상호불가침협정은 북한에 의해 먼저 제안되었다. 1962년 6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E0057191)는 남한 측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시 4월 15일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에서 남북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청년학생체육대회를 위한 실무회담을 6월 10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6·10 남북학생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6월 10일 연세대에서 전국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남북학생회담 출정식을 갖고 판문점으로 행진하려는 시도는 노태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원천봉쇄되어 무산되었다. 남북학생회담추진투쟁은 4·19 혁명 이후 최초로 남북한 민간 교류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전대협이 ‘88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라는 국민의 염원을...

김구는 일제강점기 안명근사건, 안중근 하얼빈 의거, 모스크바3상회의 등과 관련된 독립운동가이다. 1876년(고종 13)에 태어나 1949년에 사망했다. 젊은 시절 항일 투쟁 중에 두 차례 투옥, 동학 입교, 출가, 기독교 입교 등 분주하게 살았다.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경무국장·내무총장·국무령을 역임했고,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주도하고 항일무력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 주석으로 재임하다 환국한 후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전심하다가 1949년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1942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광복군 지원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되어, 광복군은 중국 각 처에서 연합군과 항일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 그 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44년 4월 충칭 임시정부...

그후 동성왕 21년(499) 가뭄에 따른 기근으로 한산(漢山) 백성 2천여 명이 고구려에 망명하니, 이 지역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빚어졌다 하겠다. 그리고 한강 유역 한성을 차지한 고구려는 77년간 이곳을 통치하면서 전방(前方) 전초기지(前哨基地)로서 북한산군(北漢山郡) 소속의 남평양(南平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곳은 통치주체가 바뀜에 따라 도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전방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나제(羅濟)연합군이 결성되어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급기야 신라 진흥왕이 백제가 수복한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옛 한성지역은 도읍지로서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신라의 서북 변방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어 신라는 진흥왕에 의해 553년 이곳에 군사적...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 성명 6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 두 통로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울과 평양을 내왕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 7회(1972.8.∼1973.7.), 남북조절위원회회의 3회(1972.11.∼1973.6.) 등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화는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대화중단 선언으로 더 이상 개최될 수 없었다. 북한측은 김대중납치사건을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으나 사실은 2개월 전에 발표된 6 · 23선언 때문이었다. 6 · 23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동시UN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었다. 북한에 의한 대화중단 이후...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군 전진기지로부터 2㎞ 떨어진 곳으로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지점에 위치하였다. 이 땅굴은 임진강 하구에서 판문점을 향하여 남북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서쪽 1,200m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측 지역의 입구에서부터 지하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35m가량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폭 2m, 높이 2m로 제2땅굴과 같은 구조인 아치형이었으며, 전술능력은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4. 제4땅굴 제4땅굴은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 북동쪽 26㎞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폭 1.7m, 높이 1.7m, 지하 145m 깊이에 길이는 약 2㎞에 달하는 암석층 굴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굴은 동부전선에서...

N. ) 구 소련수상은 평양을 방문하고 공동성명을 통하여 같은 취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구 소련은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참전도 비난하였다. 1966년 6월 한국의 주도 아래 아시아 · 태평양이사회(ASPAC)가 창설되자 미국의 후원 아래 반공적인 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적대감 속의 한소관계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닉슨(Nixon, R. M. )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세계정책이 바뀌고, 구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관계도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구 소련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관계를 개선하려는 징후를 보였다....

미소군정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기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한반도를 패전국과 같은 분할점령지역으로 설정하여,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놓고 여러 견해가 치열하게 충돌했고, 미국과 소련도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다.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5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호간의 이견만을 확인한 뒤, 같은 해 5월 8일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반탁의 우익진영 정당...

1948년 4월 20일 한국독립당 대표단 5명과 함께 평양으로 가,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남북요인 15인 회담)’에 참석하고, 대회결정서(4월 30일 공동성명) 초안작성위원(7인)에 선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E0042143) 때 납북되었다. 이후 엄항섭 등 재북(在北) 인사들은 1954년 제네바 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자신들의 통일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북측 대표 외에 자신들의 대표단 파견을 북측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엄항섭과 권태양이 대표로 선발되어 모스크바로 파견되었으나 [스위스](E0032113)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평양으로 되돌아왔다. 1955년 11월 12일 엄항섭은 [오하영](E0038594) · [윤기섭](E0042250) · [조소앙](E0052303)...

또 같은 때, “좌우합작을 남북합작운동으로 전기적 지향을 갖는 데서만이 미소공위 속개와 임정수립이 가능한 것을 민족지표로 걸고” 언론계 회합과, 좌우정당의 개별회합, 지도자 개인접견 등을 주선하였고, 12월 28일에는 “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100여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개별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1947년 5월 말에는 중간파 67개 단체를 포괄한 ‘미소공동위원회대책 각정당사회단체 협의회’(약칭 共協)의 결성을 주도했다. 같은 해 10월 ‘최대계파’라고 할 수 있는 이극로계가 민중동맹의 김병로계, 신한국민당의 안재홍계, 신진당의 재미한족연합회계와 함께 민족독립당을 창당하였고, 12월 20일 중간파 통합기구로 출범한 민족자주연맹의 결성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와해 국면에 접어들었다. 활동...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다. 광복 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역전되던 전황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머물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중지되었다. 한민족 전체에 큰 손실을 끼쳤고 이후 남북분단이 더욱 고착화하여 아직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하였고, 그 통치지역이었던 한반도는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38선](E0026911)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 · 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