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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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회원국간의 경제 · 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논의 및 협의기구.
개설
영어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표기한다. 이 단체는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과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논의 및 협력기구다.
연원 및 변천
미국 마샬 프랜(Marshall Plan)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위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되었으며, 1961년에는 미국·캐나다 등이 가입함에 따라 OECD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 뒤 일본·호주 등이 가입하였고, 1994년 이후 멕시코·체코·헝가리·한국·슬로바키아공화국 등이 가입하여 2018년 현재 회원국이 3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기능과 역할
이 기구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 전문가들의 실증적, 전문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 대화를 하여 상호간 경제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거나 국제적 정책협조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을 행사하며, OECD의 정책경험을 비회원국에 전수하고, 시민사회(civil society)에도 전파하고 있다.
이 기구는 창설이후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세계선진국7개국정상(G7)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사회주의의 붕괴와 냉전해소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으며, 또한 세계적 경제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적 경제번영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였고, 1990년대에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아울러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계적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사회 분야의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계경제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좀더 효과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1세기 세계경제질서의 정립에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OECD개황』(외교부, 1998)
『경제협력개발기구』(임흥재, 지식산업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