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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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비롯하여 새로운 상품의 도입, 자원의 개척 및 새로운 경영조직의 도입 등으로 일어나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혁.
내용
기술혁신이라는 말은 슘페터(Schumpeter,J.A.)가 처음으로 사용한 ‘Neuerung(innovation)’의 역어로서, 그는 기술혁신을 장기적인 경기변동의 주요한 변수로 파악하였다.
첨단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혁명 이래 최대의 기술혁신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와 함께 과학기술개발의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술혁신에서의 성패가 곧 국가경제 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 이래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하여 후진성에서 벗어나고 선진국권의 진입단계에 와 있음은 그 사이 기술혁신이 크게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과학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의 고도성장 초기에는 섬유제조공업을 비롯한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로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술진보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성과가 매우 낮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첨단기술혁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사회 각 분야 및 산업에 파급되어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평면적·양적 측면에서 나아가 경제·사회·문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지금까지의 기술혁신과는 근본적으로 규모나 성격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개발자원의 면에서 보면, 1970년 국민총생산액(GNP) 대비 과학기술개발투자비율이 0.39％에서 1984년에는 1.28％, 1994년에는 2.61％로 크게 신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3％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1980년 0.68％에서 1984년에는 1.01％로 신장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92년부터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첨단기술을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걸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21세기 초까지 확보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연구원수는 인구 1만인당 1970년 0.8인에서 1994년에는 26인으로 급증하였다.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도 국·공립의 연구기관 및 학계와 기업체를 포함하여 1970년 297개에서 1984년 1,123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하여 기술개발의 성과지표인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1972년 9,742건에서 1984년 2만339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연구논문수는 1980년 5,926건에서 1984년 약 1만 건으로 불어났다. 외국규격획득실적도 1982년 430건에서 1984년 831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의 급속한 성장은 1960∼1970년대 수출신장세를 앞지르는 것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기술집약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의 기술개발활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의 개발실·실험실이 담당하던 것이 1985년에 와서 178개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였으며, 협동연구의 주체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결성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 분야에서는 1980년대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 64KD램·256KD램 65S의 가공기술이 크게 개발되어 양산체제를 가져왔다.
컴퓨터 분야에서 퍼스널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발, 신소재 분야에서 파인세라믹스·광섬유의 개발을 비롯하여, 유전공학 분야에서는 인터페론 간염백신의 개발, 정밀화학 분야에서 사진감광재료, 저공해농약개발 등 많은 연구성과를 가져왔다.
한편,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제고 및 시중의 유통자금을 모험자본(冒險資本)으로 이끌어서 기술집약형 모험기업을 육성해나가고 있다.
또, 국제수준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대덕에 시범단지를 건설하여 1985년부터 여러 개의 정부출연기관, 기업연구소가 입주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다.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그 규모나 성격에서 거대화 내지 복합화하여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화는 선진국의 최신첨단기술의 이전기피 등 기술보호 및 시장보호주의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대처와 자주기술개발능력의 조속한 확보, 그리고 기술외교를 통하여 국제연구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주요 기본정책으로서 첫째, 우리의 자주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중점방안으로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적인 기술 부문과 중점개발 부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①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②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 확대 및 지원, ③ 반도체 및 정보산업 등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기술분야의 선별적 집중육성.
④ 한정된 연구자원(인력·시설·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제도의 확립, 즉 대학연구소·산업체·정부의 협동적 연구체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동기술개발의 과감한 실천 및 지원강화 등 제반 기술개발의 종합적 촉진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의 극대화를 도모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기술협력의 강화이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은 더 높은 수준의 산업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에게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최신첨단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면서 자국의 산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벽의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미국·일본·서구 등 주요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특히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해외 현지에 기업 및 연구소의 합작투자를 추진, 엔지니어링회사·모험기업 설립 등을 통한 첨단기술의 중계이전, 국내기술자의 해외연수 등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재외교민의 기술인력의 적극 유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신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에 응분의 보상을 받게 함으로 그들의 개발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투입된 자금과 인력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연감』(한국연감사, 1984)
『과학기술연감』(과학기술처, 1984·1985)
『경제백서』(경제기획원, 1984·1985)
『행정백서』(문화공보부, 1985)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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