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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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럽의 구 소련이 해체된 뒤 연방을 구성하였던 10개 공화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가연합체.
개관
영어로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약칭 CIS)이며, 1991년 구성 당시는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구 소련의 15개국 중에서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을 제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이 중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10월 탈퇴하였다가 1993년 9월 복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로 준회원국이 되었고, 구성 2년 후 1993년 10월 그루지아가 가입하였다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하였고, 우크라이나도 2018년 5월 탈퇴를 선언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이 인정한 행정수도는 벨라루시의 민스크이다. 독립국가연합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1991년 12월 8일의 브레스트 합의, 21일의 알마아타 합의, 30일의 민스크합의 등 일련의 합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상호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협의기구인 국가원수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의 총리협의제,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약사
1991년 9월 이후 발트 3국이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데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려고 하였다.이에 그 해 12월 연방을 해체하고 연방을 구성하였던 15개 공화국 중 11개국의 지도자가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만나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를 형성하였다.
경제적으로 74년간의 소연방 때 추진된 각 공화국간 산업의 특화·분업 정책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개의 공화국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상호조정, 단일화폐의 사용,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보장 등 단일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군사면에서는 독립국가연합단일군 통수권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제8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이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개최되어 독립국가연합헌장 서명과 루블화의 공동결제 화폐 인정 등에 합의하였고, 1993년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9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경제동맹 창설에 관한 선언문 채택, 독립국가연합 조정협의회 및 집행사무국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통제 및 통합군통수권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회원국간의 격차에 따른 경제개혁 조치의 부조화, 민족갈등 등 산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연합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지역분쟁을 살펴보면,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타지키스탄 내전, 그루지아－압하지아 분쟁, 남오세티아 문제, 몰도바 트란스드네스트르 분쟁 등이 있다.
한편, 19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국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안정증진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12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관세동맹을 확대‧발전시켜 기존의 관세동맹보다 높은 단계인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구축하였다. 이어서 201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EU)가 정식 출범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EU)에 대응하여 독립국가연합 구성국을 경제적 단일국가 형태인 유라시아연합(EAU)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며 탈(脫) 러시아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은 역대 국가간의 민족·안보·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존속 및 발전 여부는 러시아의 지도력과 각 공화국의 의지, 국제정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독립국가연합의 주축이 되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구성 공화국 모두와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4(Europa Publication Ltd.,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