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
정의
증권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 감독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1977년 2월 설립되었던 특수법인.
기능과 역할
증권감독원에는 정책의결기구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있고, 자문기구로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주요업무와 기능은 ①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의 촉진, ② 유가증권의 공정거래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도, ③ 증권회사와 증권관계기관의 업무감독 및 검사, ④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재무관리 지도, ⑤ 기업회계제도의 운영 및 공인회계사감사의 감리, ⑥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조사·연구 등이다.
현황
1997년 9월 현재 원장·부원장을 중심으로 3부 4실 14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증권감독원장이 그 위원장이 되었다. 한편, 외부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의의와 평가
설립이래 날로 발전하는 증권시장의 기능확충에 대응하여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제정,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권업에 대한 지도·검사를 통하여 현대적인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고 증권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구실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의 추진기관으로서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계도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 밖에 근래의 자본자유화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조사·연구활동을 1999년 1월 증권감독원·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증권감독원을 폐지되었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