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정의
1950년 6월 창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내용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은 물론 통화신용의 조절, 금융기관과의 여수신, 국고금의 수급과 정부에 대한 여신, 외국환 및 대외준비자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순이익 발생시에는 일정액을 적립한 후 잔여 순이익금을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구한국은행(舊韓國銀行)이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구한국은행은 한일합방 후 1911년조선은행(朝鮮銀行)으로 개편되어 발권,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의 기능과 함께 일반은행업무도 일부 겸영하였다.
광복이후에도 조선은행은 발권, 국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설립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중립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신생 정부는 1949년에 「한국은행법」을 마련하고 1950년 5월 이를 공표함으로써 현대적 중앙은행으로서의 강력한 기능을 갖춘 한국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및 외환정책의 수립·집행,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을 통하여 집권한 군사정부는 정부주도적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간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1962년 5월 「한국은행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뒤 1996년 8월까지 30여 년 동안 4차례의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은행의 역할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데 치중됨으로써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에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감독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중앙은행제도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한국은행총재가 맡도록 하고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절차도 재정경제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에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토록 하고 연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은행이 수행하던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1998년 4월 1일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으며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요구권 등 제한적인 감독기능을 부여하였다.
한국은행의 조직체계는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은행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한국증권업협회회장 등이 각각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이 된다.
한편 집행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내부적 사무집행을 통할하는 총재, 총재를 보좌하는 부총재 1인과 부총재보 5인 등 7인의 집행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인의 감사가 집행기관 업무전반을 감사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그 밖에 하부조직으로 1999년 6월 말 현재 12개 본부부서, 감사실이 있으며 16개 국내지점, 7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총량과 그 흐름을 조절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금리정책·지급준비정책·재할인정책 등의 양적 정책수단, 그리고 경제 각 부문간의 자금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전략 부문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등의 선별적 수단이 있다.
또한 이들 정책수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② 발권업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 모양, 액면의 은행권 및 주화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는 대한민국의 법화로서 공사일체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의 발권제도는 화폐발행준비로서 금 또는 외국환의 보유를 요구하거나 발행최고한도 등을 제한하지 않는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에 따라 화폐발행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한다.
③ 국고·증권업무: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공적 예수기관(公的豫受機關)으로서 정부의 세입·세출금·예탁금·보관금 등의 국고금의 출납업무와 정부예금의 수입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대출금 등의 형태로 정부에 대하여 여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채의 발행·상환 및 등록업무와 정부보유유가증권의 보호예수, 정부수입인지의 수급 및 판매관리 등 증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정부위임사무로서 국채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저축장려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지급결제업무: 금융의 하부구조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은 중앙은행의 중요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음·수표제도의 개선 및 전자결제시스템의 확충 등 지급결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구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⑤ 외국환 및 대외준비자산 관리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은행들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고 외화대출 조건을 정함으로써 외화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결제자금인 외환보유액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관련 통계를 편제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외화거래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⑥ 국제협력업무: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연락, 교섭 및 자금거래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결제은행, 동남아 중앙은행기구,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에도 가입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업무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 외국 금융인사에 대한 연수 제공 등 금융외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⑦ 조사통계업무: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동행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국가경제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주요 통계로는 통화금융통계,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등이 있으며 이들 통계는 『조사통계 월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표된다.
⑧ 금융기관 위험평가업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종 대부자로서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전체 금융시장은 물론 개별 금융기관의 위함평가업무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각종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금융감독원과의 자료공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운용, 지급결제, 외국환업무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동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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