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資本自由化)

현대사

개념

정의

개방 경제체제를 위하여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정책.

내용

자본 자유화의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등의 국제 금융기구를 주도하면서 GATT를 통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60년대부터 미국 주도의 자본 자유화가 세계적 규모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1961년 OECD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개방 경제체제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직접투자를 비롯해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가 있고, 이외에 부동산 투자, 금융신용 및 대부, 생명보험 등이 있다.

한국의 자본 자유화는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았다. 해외 자본은 차관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증권, 은행, 보험 등과 같은 자본시장에의 투자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개발 전략과 대비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자본 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경제위기였다. 1970년대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중복투자에 따라 부실기업이 속출했고, 이러한 상황에 제2차 석유파동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했다. 그 결과 1978년 149억 달러이던 외채가 1983년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어 ‘외채망국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준비되었는데, 국내시장 개방도 중요한 대책 중 하나였다. 이때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자본시장 개방도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했다. 즉, 외채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인데,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비채무성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80년 9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침’이발표되었고, 1981년에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1985년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이 허용되면서부터 서서히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시장 투자가 허용되었는가 하면 1992년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되었다. 1991년에는 「외자도입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기술도입, 외국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자본 자유화가 본격화되었다.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한도도 점차 증가해 1995년 OECD 가입과 함께 자본시장 개방은 거의 완료 단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1980년대 외국 기업의 직·합작 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자본시장개방을 대비와 국내 주식·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구조개편이 이루어져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했다. 1982년에는 은행의 민영화 조치를 계기로 금융자율화도 이루어졌다.

자본 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은 손쉬운 자본 동원을 가능케 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독점자본의 금융기관 장악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자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 대외 종속의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또한 자본 자유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기에 세계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더 많은 이윤을 목표로 한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특정 국가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1998년 외환위기는 자본 자유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이 대거 해외자본에 매각되기도 했고, 주식시장이나 금융업 등으로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함께 불안정성이 심화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역정과 과제』(이천표, 경문사, 1997)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박원엄, 한국개발연구원, 1996)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집필자

황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