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된 중대산업재해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본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重大災害處罰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된 중대산업재해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본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