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住宅法)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주택관리,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