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분권특별법
(地方分權特別法)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