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國有地)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 내용
국유지의 존재 의의로 ①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②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 ③공적 보유지 및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 ④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재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 국유지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2009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