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난민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삼국시대 일본에서 활약한 고구려 출신의 화가. # 내용 654년(보장왕 13) 당시 일본의 학승(學僧)이며, 다이카개신(大化改新)에 큰 공을 세운 민법사(旻法師)가 죽자, 고도쿠왕(孝德王)이 조사(弔使)를 보내었다. 이 때 그는 왕의 명을 받아 후나토노아다에(魚卽魚戶直)와 함께 민법사를 위하여 불상을 많이 제작하여 가와하라사(川原寺)에 안치하였다. 659년에 고구려의 사신이 일본에 가서 면(綿) 60근(斤)을 호가하는 비피(羆皮) 한 장을 팔고자 하였는데, 너무 값이 비싸 아무도 사지 못하였다. 이때 그는 비피가 진귀한 ...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친족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개설 친족법은 상속법과 더불어 민법전의 가족법을 구성한다. 인류는 종족보존의 본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생활 이전부터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자손의 증식을 꾀하고, 피로써 연결된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의 존속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남녀의 성적 결합, 즉 혼인의 모습이나 친족적 집단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겪어오고 있다. 그러한 변천 속에서 남녀의 결합형태라든가 집단의 형태 등이 그때그때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