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 개설 변호인은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출발인 동시에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 내용 「형사소송법」은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한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