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에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어 주로 빈곤계층이 이용하는 주거공간. # 연원 및 변천 쪽방은 도시 빈민 주거형태의 하나로서, 대략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보호사업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도시로 유입된 많은 노동력이 저임금 단순일용직으로 변모하면서 도시빈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쪽방은 노숙의 위기에 처한 빈곤계층의 마지막 잠자리로 기능하면서 빈곤계층의 발생과 역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