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십오원칙(經濟安定 十五原則)
1950년 2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의 증강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 내용
경제안정을 위한 통제계획을 책임지는 한미 간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미국의 건의에 따라 1950년 1월 26일 한미경제안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균형예산의 편성과 유지, 정부보조금 지출 제한, 은행신용통제 및 외환관리체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인플레를 막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1개월에 걸친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