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구호위원회

中央救護委員會

• 역사
• 제도
• 현대

이칭

• 이칭: 중앙구호위원회(Central Relief Committee)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 1950년 10월
• 시행처: 한국 정부, 유엔한국민사처
• 제정 시기: 1950년 10월
• 주관 부서: 한국 정부, 유엔
• 폐지 시기: 1952년 7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금보운 (영남대 연구교수, 한국현대사)
• 최종수정 2025년 12월 12일

내용 요약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키워드

• 6.25전쟁
• 경제안정위원회
• 구호_원조
• 유엔
• 한국민간구호원조

정의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

제정 목적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 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유엔군 사령부가 갖게 되었다. 민간구호원조로 명명된 이 원조는 유엔군 사령부 산하의 한국 민사원조 사령부가 담당하였으며, 미 육군부 예산이 주가 되는 구호 중심의 원조였다. 1951년 6월 경제협조처 원조가 종료됨에 따라 주한경제협조처의 미사용자금에 의한 원조 사업 역시 유엔 한국 민사원조사령부로 이관되었고,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서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내용

중앙구호위원회는 유엔을 통해 도입되는 물자의 내역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물자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앙구호위원회는 당시 물가를 안정시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여 원조 물자를 운영하였다.

변천사항

전쟁 전개에 따라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과 담당 기관이 조정되었다. 실제로 1952년 5월 미국이 한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원조 운영 방식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 운영이 시행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 역시 1952년 7월 2일 해체되었다. 중앙구호위원회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 구호분과 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구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순주 사회부장관이 선임되었다.

의의 및 평가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 운영에서 물가의 안정이 가장 큰 목표였다는 점에서 중앙구호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원조의 역할을 넘어 원조 물자가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중앙구호위원회는 전시 상황을 반영한 한미 간 원조 운영 협의 기구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2009)

• -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국사편찬위원회, 2004)

• 신문·잡지 기사

• - ｢정부, 중앙구호위원회 해체하고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 구호분과위원회 발족｣(『평화신문』, 1952. 7. 20.)

• - ｢오개분위구성 한미경제위래20일재회합｣(『동아일보』, 1952.7.2.)

• 인터넷 자료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료DB](https://db.history.go.kr/contem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