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
제정 목적
내용
국제협조처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의 대한원조(對韓援助)를 관할하던 기구로서 비군사원조를 취급하였다. 1957년 재정안정계획을 실시하는 가운데 비료, 원면 도입 등 한국 산업 경제를 독려할 원료 수입의 재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와 사회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술원조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주로 해외 민간자본의 유치, 한국 기술자들의 해외 파견,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1958년 설치된 산업 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행정기구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원조운영 실무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전문적인 행정인력의 양성을 경제개발 조건으로 중시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6년 중반 중용된 전문적인 경제 관료들에 대한 미국의 집중 지원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1961년 이후 미국 대외원조법이 국제개발법[AID]과 국제평화안전보장법[IPS]으로 나뉘어지면서 전자가 경제원조, 후자가 군사원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원조는 국제개발처 원조와 개발차관기금[DLF]이 개편되고, 통합되면서 개발차관원조에 중점이 두어졌다.
의의 및 평가
국제개발처의 활동은 냉전기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순히 물자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를 교육하는 정책도 시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협조처 원조의 내용이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생활 층위까지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한미관계를 이해할 때에도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2009, 혜안)
신문·잡지 기사
- ｢미국 국제협조처 1일부터 정식 발족｣(『조선일보』, 1955. 7. 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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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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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현행 미국의 외국 원조 모법으로, 종전의 개입 확대 정책으로부터 개입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국 원조 기조 정책에 입각하여 1961년에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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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선진국이 약소국이나 개발 도상국에 대하여 자본이나 기술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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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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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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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나 외교 따위를 수단으로 하여 국제적 대립이 유지되는 시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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