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조처 (國際協助處)

현대사

제도

이칭

• 이칭: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ICA)

제도/법령·제도

• 제정 시기: 1955년 6월
• 시행 시기: 1955년 7월 1일
• 폐지 시기: 1961년 9월
• 시행처: 경제조정관실(OEC), 한미경제협조처(USOM), 합동경제위원회(CEB)
• 주관 부서: 미국 국무부

내용 요약

음성 재생

국제협조처는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이다. 국제협조처 원조 체제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는 국제협조처가 취급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원조계획도 국제협조처 원조자금에서 시행되었다.

키워드

• 한미관계
• 미국
• 원조
• 냉전

정의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

제정 목적

한국전쟁으로 미국 원조^주1의 중심이 군사원조로 옮겨가고 아시아 지역 원조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미국은 기존 원조 기구인 경제협조처를 해체하고, 상호안전보장국을 설립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조 기구가 통일되지 않았고, 1953년 대외활동본부를 설립하였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미국 국무부와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국무부 내의 원조 기구를 정비하고, 지휘 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5년 신설된 조직이 국제협조처였다.

내용

국제협조처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의 대한원조(對韓援助)를 관할하던 기구로서 비군사원조를 취급하였다. 1957년 재정안정계획을 실시하는 가운데 비료, 원면 도입 등 한국 산업 경제를 독려할 원료 수입의 재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와 사회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술원조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주로 해외 민간자본의 유치, 한국 기술자들의 해외 파견,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1958년 설치된 산업 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행정기구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원조운영 실무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전문적인 행정인력의 양성을 경제개발 조건으로 중시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6년 중반 중용된 전문적인 경제 관료들에 대한 미국의 집중 지원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1961년 이후 미국 대외원조법^주2이 국제개발법[AID]과 국제평화안전보장법[IPS]으로 나뉘어지면서 전자가 경제원조^주3, 후자가 군사원조^주4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원조는 국제개발처 원조와 개발차관기금[DLF][^5]이 개편되고, 통합되면서 개발차관원조에 중점이 두어졌다.

의의 및 평가

국제개발처의 활동은 냉전기^주6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순히 물자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를 교육하는 정책도 시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협조처 원조의 내용이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생활 층위까지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한미관계를 이해할 때에도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2009, 혜안)

신문·잡지 기사

｢미국 국제협조처 1일부터 정식 발족｣(『조선일보』, 1955. 7. 3.)

주석

• 주1: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우리말샘

• 주2:

  현행 미국의 외국 원조 모법으로, 종전의 개입 확대 정책으로부터 개입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국 원조 기조 정책에 입각하여 1961년에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 주3:

  선진국이 약소국이나 개발 도상국에 대하여 자본이나 기술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는 일. 우리말샘

• 주4: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 우리말샘

• 주5: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우리말샘

• 주6: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나 외교 따위를 수단으로 하여 국제적 대립이 유지되는 시기. 우리말샘

관련 항목

• ICA원조 경제 사건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
• 팔리보고서 현대사 문헌 1961년， 미국 국제협조처의 기술지원계획 책임자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부단장을 역임한 휴 팔리가 케네디 대통령 국가안보담당특별부보좌관 월트 로스토우에게 제출한 보고서.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외교 사건 1961년 2월 8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경제 · 기술 원조협정.
• 한미원조협정 현대사 문헌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
• 한미잉여농산물협정 현대사 사건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
• 한미경제조정협정 현대사 사건 1952년 5월 24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맺은 협정.
• PL480 식생활 제도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
• 주한미국경제협조처 현대사 제도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
• 합동경제위원회 현대사 제도 1952년 7월,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간의 원조 조정을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
• 대외활동본부 현대사 제도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집필자

금보운(영남대 연구교수, 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