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경제협조처 ()

현대사
제도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
이칭
이칭
미국 경제원조사절단, 주한미국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stion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약칭
USOM, 유솜, 주한 유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9년
시행 시기
1959년
폐지 시기
1968년
시행처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주관 부서
주한미국대사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이다. 정전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를 운영했던 경제조정관실을 대체하여 1959년에 설치되었다.

정의
1957년 7월,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원조 집행기관.
제정 목적

1950년대 중반 이후 확대 개편된 경제조정관실 규모는 그 상대역이라 할 수 있는 당시 한국의 부흥부와 비교할 때 그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났다. 하지만 1958년 6월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 원조가 청산 단계로 접어들면서 유엔 원조와의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경제조정관실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이에 1959년 경제조정관실은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원조관리기구로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조정관실을 대체하여 주한미국경제협조처가 설립되었다.

내용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농수산업에 대한 기기 및 인력 등 직접적인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댐, 도로 포장 등 경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을 포함하여 경찰의 첩보 활동 교육, 사회 지도자의 해외 연수, 가족계획 사업, 기업가에 대한 경제활동 독려 등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시행하는 원조 활동을 주관하였다.

변천사항

1961년 국제개발처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명칭이 유세이드[USAID]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주한미국경제협조처 대변인은 미국의 각 대외 원조 기관이 통합되어 국제개발처가 설립된 것과는 상관없이 종래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이 발표된 시점은 1968년 7월 1일이었다. 주한 유세이드는 1979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운용을 담당하였다.

의의 및 평가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이 원조를 받는 나라의 미국대사관 산하에 편재되어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직도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바깥에 편재되어 있었다. 이는 1952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상 경제 원조액이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1970년도까지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가 컸으며, 이를 운용하는 원조기구로서 주한미국경제협조처의 위상이 컸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위생,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제공된 원조를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1 경제 및 사회 정책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점숙, 금보운, 김수자, 송병권,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미국의 대한원조관련 NARA 문서 해제: RG286과 RG469』(국립중앙도서관, 2023)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2009)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나 외교 따위를 수단으로 하여 국제적 대립이 유지되는 시기. 우리말샘

집필자
금보운(영남대 연구교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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