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인정제도(敎科書檢認定制度)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적용 체계. # 개설
검인정은 교과서 유형 중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를 줄인 말이며, 검·인정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검인정의 대상이 되는 검정 및 인정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와 대응된다.
# 내용
교과서의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 으로부터 연원한다. 즉, 1977년 8월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