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규. # 개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규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1항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법률 제12338호, 2014.1.28.)는 것에 전제를 둔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위의 법률 제2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교과...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