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호철(李浩哲)이 지은 장편소설. # 내용 이 작품은 1964년 7월부터 1965년 8월까지 『세대』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소시민」에는 1951년 피난지 부산 완월동 제면소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인간군상들의 부침이 서술되고 있다. 한 때 좌익운동에 참여했으나 목을 매고 자살하는 강영감, 과거 남로당에 가입했으나 지금은 제면소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정씨, 난리통에 미군 상대 댄서로 전락한 천안 색시, 원조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파는 제면소의 주인과 주인 마누라, 그리고 북에서 월남해 현재 제면소에 머무르는 이 소설의 서술자 ...

조선후기 무신 유혁연이 재직 시에 있었던 주요사건과 관력(官歷) 등을 기술한 역사서. # 내용 1책 46장. 사본. 편집경위는 미상이나 후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듯하다. 책 내용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① 1656년(효종 7) 어영대장에 제수된 후 포도대장·훈련대장·공조판서 등을 지내면서 정사에 참여했던 일을 1680년(숙종 6)까지 실록체로 기록하였다. 각종 상소와 장계 등이 실려 있다. ② 추록(追錄) 부분으로 1668년(현종 9)에서 1680년까지의 일을 추가로 보충하였다. ③ 판서공이력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