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동맹하여 상호간 무역자유화를 꾀하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협력조직”을 의미한다. # 개설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한 가맹국 상호 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협정 가맹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가맹국내에서 관세가 낮은 저관세 부과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관세 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관세국의 관세정책에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