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 새터민·탈북자. # 개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 # 연원 및 변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귀순자로 북한이탈자 혹은 새터민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사회일탈현상의 확산, 그리고 외부정보 유입 증가로 인해 탈북자가 발생해 왔다. 북한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현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탈북자는 ‘내국인’이기에 동질의 시민으로 포용해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키워 그들의 삶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에 남북한 간 체제 간 경쟁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평화체제의 정착이 선행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