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 설립목적 1957년 3월말 신문에는, 3월 25일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국민반 운영 강화’를 지시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은 국민반이 “군국주의의 철저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된 일제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반 운영 강화 시도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왜정시대의 애국반(愛國班)은 상의하달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반은 하의상달을 위한 조직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반을 단위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방범반을 조직...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