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기, 6.25전쟁기,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 개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분담 금액이다.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모든 직·간접 지원금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한 전투 시설부터 지원하다가 1991년부터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개설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1]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