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行政法)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처분 (行政處分)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공권력행사의 거부,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 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거부처분은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