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회통 ()
정의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개설
여러 나라의 법률 통례를 ‘공법’이라 하고, 이것을 조목별로 다루었으므로 ‘회통’이라 하였다. 이 책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 간에 누려야 할 평등, 통치자와 국민과의 관계 등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았다.
편찬/발간 경위
1880년 청(淸)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지원으로 동문관(同文館)에서 출간된 이후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당초에 책 이름을 『공법천장(公法千章)』이라 했는데, 검열관 동순(董恂)이 『공법회통』으로 개제(改題)하였다.
이 책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 P. Martin, J., 丁韙良, 1827∼1916)이 스위스 출신의 국가학·국제법학자인 블룬츨리(Bluntschli, J. C., 步倫, 1808∼1881)가 저술한 『문명 제국의 국제법(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als als Rechtsuch dagestellt)』(일명『현대 국제법』)을 한역(漢譯)한 것이다.
1880∼1882년 사이에 조선 사절이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갑오경장과 함께 급속히 번진 서구 사조에 깊은 관심을 보인 조선 정부에서 편찬,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서지적 사항
총 3책(天·地·人)이며 재주정리자본(再鑄整理字本)으로 발행되었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1896년 5월 9일 학부 편집국에서 인쇄하고 배포되었다. 오침선장(五針線裝)에 한장본(漢裝本)이다. 외형은 세로 29.4㎝, 가로 19㎝이다. 본문은 오른쪽에 해당 장(章)을 싣고, 왼편에는 작은 글자로 해설을 붙였다.
책머리에는 학부편집국장 이경식(李庚植)의 서(序)와 왕문소(王文詔)의 서, 마틴(丁韙良)의 서, 그리고 범례 21개 조항이 실려 있다.
내용
주권국 간의 평등과 군민공치(君民共治) 등 국민 주권주의 사상을 담았다. 총 3책 중 제1책에는 서문‚ 범례‚ 연표‚ 목록‚ 권1∼권2‚ 제2책에는 권3∼권7‚ 제3책에는 권8∼권10까지 수록되어 있다.
10권 중 권1부터 권9까지는 국제공법 862장으로 분류해 놓았고, 부록으로 미국행군훈계장공법(美國行軍訓戒將公法) 157장 등이 실려 있다. 일종의 자료집이다.
의의와 평가
1897년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황제의 존호 사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농상공부협판이었던 최재형(權在衡)은 본서를 인용하여 국제공법상 자주국가로서 마땅히 황제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899년 8월 17일에 공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또한본서를 참고하여 주권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일깨우고 근대적인 개안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공법회통 초록」(전일우, 『공법회통』, 국립중앙도서관, 2015)
「‘제국’ 개념과 근대 한국: 개념의 역수입, 활용, 해체, 그리고 포섭과 저항」(이삼성, 『정치사상연구』제17집 제1호, 2011)
「고종 시대의 공법 수용과 적용」(유재곤,『청계사학』제18집, 2003.8.)
「만국공법을 통해 본 개항기 조선의 대외 인식」(김세민, 『사학연구』제52호, 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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