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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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참여정부는 2003년 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명칭이다. 참여정부는 국민경선과 같은 정치 참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탄생하였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소위 ‘3김시대’라는 민주화 1기가 종료되고 질 높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 2기가 시작되었다. 참여정부의 업적은 첫째, 권위주의 정치의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였다. 둘째, 건국 후 최초로 중앙 집권 국가의 분권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권위주의 과거청산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켰다.
정의
2003년 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명칭.
참여정부의 출범
참여정부는 국민 참여로 출범하였다. 2001년 11월 새천년민주당은 당개혁 특위(黨改革特委)를 구성하고 국민경선제(全國民競選制)라는 개혁적인 대통령 후보 공천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경선제는 국민과 정당 대의원이 각각 35,000명으로 구성된 70,000명의 국민 선거인단(國民選擧人團)이 제주도 경선을 시작으로 매 주말 시 · 도를 돌며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국민경선제와 정당 개혁으로 국민들은 기득권 정당 엘리트의 후보인 이인제를 밀어내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정치로 개혁하겠다는 노무현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는 후보 선출 과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의 열풍 속에서 인기가 급부상한 정몽준이 노무현 후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대선 후보 교체론과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후보가 위기에 처하자 지지자 그룹인 ‘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돼지 저금통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선거 자금을 후원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하였고 200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참여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의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김시대(三金時代)에서 탈3김시대(脫三金時代)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주의와 보스주의(Boss主義), 폐쇄적 정치에서,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중앙-지방, 계층, 노사(勞使) 간에 포용과 통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정치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 둘째, IT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2002년 대선에서 온라인 정치를 활용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디지털 정치, 전자 정부의 구축, 그리고 경제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다. 셋째, 분열의 냉전 시대에서 포용과 통합의 탈냉전 시대(脫冷戰時代)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소수 특권 세력과 중앙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시대에서 분권(分權)과 분산(分散)의 새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국민들은 참여정부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권력 독과점 시대가 끝나고 세대 간, 계층 간, 양성 간, 지역 간 권력과 자원의 분권, 분산, 분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여정부의 업적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업적은 권위주의(權威主義) 정치의 제도와 문화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중앙 집권 국가의 분권화(分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권위주의 제도와 문화의 청산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은 민주화 이후 남아있던 권위주의 제도와 문화를 청산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 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기관의 정치적 사인화(私人化)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치적 부패와 부정 비리를 청산함으로써 3김정치(三金政治)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신가산주의(neo-patrimonialism)를 없애는 공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적었다. 한국 사회의 오랜 3대 부정 비리로 불리는 권력형 부정 비리, 인사 비리, 측근 비리가 처음으로 소멸되고 정경 유착(政經癒着) 등 부패의 핵심적인 사슬 구조가 절단되었다.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특징은 사후 처벌적 대응이 아닌 법과 제도 정비(「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를 통한 사전 예방식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혁으로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어 치러진 2004년 4·15 총선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정치 신인의 대거 진출하였다.
분권화 개혁
노무현 참여정부는 건국 후 역대 정부 중 최초로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중앙 집권 국가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을 해방해 주민자치(住民自治)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요구되었다. 분권 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역대 민주 정부는 보수 정당과 기득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였다. 참여정부가 민주화 이후 정부 중 분권화 개혁에서 최대의 업적을 내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화 개혁 의지와 추진력에 기인하였다.
권위주의 과거 청산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위주의 과거 청산의 제도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권위주의 과거 청산의 법제화를 의욕적으로 시도하였다. 3김시대 이후에 출범한 최초의 대통령인 노무현은 구(舊) 권위주의 세력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위주의 과거 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였으나 청산을 주도할 의회 내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까지 기다리다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집권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과거 청산을 정권의 핵심적인 개혁 입법(改革立法)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과거 청산 논의가 주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과거 청산은 일제(日帝) 통치 아래의 민족 반역자(民族叛逆者)들의 인권 침해와 반민족 행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7월 14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과거 청산의 대상을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을 넘어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과 관련된 사항,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의문사(疑問死)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가장 발전한 과거 청산, 인권 보호, 국가 폭력 예방 조치를 취하였으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안은 한나라당과 냉전 보수 세력의 완강한 반대로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참여정부 평가
노무현 참여정부는 3김정치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참여와 개방의 정치, 투명한 정치, 국민 통합의 정치, 디지털 정치를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05년에 한국의 정치적 자유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한국의 시민 사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디지털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였고, 건국 후 가장 큰 표 차이로 보수 야당의 후보인 이명박에게 권력을 넘겨준 뒤 막을 내렸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혁백,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기타 자료
원혜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 법안｣ (2004.2.20.)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