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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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내용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하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單純多數代表制)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자로 결정되는 절대다수대표제(絶對多數代表制)로 나눌 수 있다. 절대다수대표제에서는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선호 투표제(選好投票制)나 결선 투표제(決選投票制)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정치학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뒤베르제(Duverger)의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兩黨制)와 친화성이 있고,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다당제(多黨制)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1위와 2위 후보를 배출해 내는 양대(兩大)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도 양당제가 자리잡았다. 선거 때마다 제3당이 출현하긴 하였지만, 결국은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당선자에게 투표한 표 이외에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다.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군소 정당(群小政黨)이 질서 없이 여기저기 세워질 가능성은 낮춰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는 유리하지만 유권자(有權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의회 구성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낮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위험이 따르기도 따른다. 선거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선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는 더 강할 수 있지만, 선거가 지연(地緣), 혈연(血緣), 학연(學緣) 등 후견주의적(後見主義的)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거나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변천사항
한국은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가 채택되었으며, 이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적용되었다. 1988년에는 다시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그 해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졌으며 이후 한국의 지역구(地域區)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로 치러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소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져 약자들의 대표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다원주의적(多元主義的)인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兩極化)가 심화될 경우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데이비드 파렐 저, 전용주 역, 『선거제도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7)
한국선거학회,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2011)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n the modern state. (London: Wiley, 1954)
논문
강원택, ｢대통령 선거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3, 한국정치학회, 1997)
서복경,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 (『선거연구』 3-1, 한국선거학회, 201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