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흥확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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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1980년대, 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였던 범국가적인 대규모 회의.
설립 목적
기술진흥확대회의(技術振興擴大會議)의 목적은 첫째, 제5공화국의 기술드라이브정책 의지를 구현하고 둘째, 1980년대 범국가적 기술 개발 체제를 확립하며 셋째, 기술 개발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기술혁신(技術革新)을 위한 추진력을 결집하는 것이었다.
변천 및 현황
1982년 1월 제1회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시작으로 1983년까지는 연 3회 개최되다가 1984년부터 1985년까지는 연 2회로 축소되었고, 1986년과 1987년에는 한 차례 개최된 후 폐지되었다. 이후 1989년 6월 ‘과학기술진흥회의(科學技術振興會議)’로 개칭하여 다시 시작되었지만, 1992년 7월 제5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주요 활동
기술진흥확대회의는 기술드라이브정책과 유사하게 수출진흥확대회의(輸出振興擴大會議)에서 비롯되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수출진흥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데 반해 기술진흥확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기술진흥확대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의 전 각료와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안건 보고,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 주요 보고 항목, 기술 성공 사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었다. 이중 안건 보고는 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기술개발 계획,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주요 외국의 정책 분석 보고 등을 주제로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 관계 부처, 민간 산업계, 단체 등이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선도 과제 선정을 비롯해 기술력 향상,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科學技術政策)의 방향은 물론 연구 인력, 세제(稅制), 자금, 기술 정보, 발명 특허, 표준 및 규격, 공정거래 문제 등 기술 개발에 직결되는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등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현안 사업이 결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기술진흥확대회의는 제5공화국이 추진하였던 기술드라이브정책 추진의 구심체라 할 수 있다.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상당수가 제도와 시책에 반영되어 연구 개발비의 급속한 증가, 민간 연구소의 폭발적 증가, 영재 교육 과정의 신설, 연구 중심 대학원 운영 등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의 성과로 이어져 1980년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명칭부터 회의 내용까지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학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료 조직에서 건의된 정책을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하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현원복, 『198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재단, 1986)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행정 20년사』(1987)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및 과제발굴』(2006)
논문
신향숙,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한국과학사학회지』 37-3, 한국과학사학회, 2015)
기타 자료
과학기술처, ｢제1회 기술진흥확대회의 경과보고｣(『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74045, 1982)
과학기술처, ｢기술주도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11M04404, 198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