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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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은 1989년에 섬유산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합리적인 시장 전략 수립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 생산 설비 확충 및 자동화율 증가 등 생산 구조의 고도화, 신소재 개발 촉진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 국내 업체 간의 저가 과당 경쟁 수출 지양 및 대미 협상을 통한 쿼터 증가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키워드
정의
1989년에, 섬유산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
제정 목적
198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섬유 · 의류 산업으로 전체의 30.9%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開途國)의 공업화 진전으로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섬유산업의 수출은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섬유산업을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기술 집약형 산업(技術集約型産業)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 · 학 · 관으로 구성된 「섬유산업 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섬유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7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내용
1989년 수립된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小品種大量生産) 방식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며, 시장 수요(市場需要)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多品種少量生産) 방식에 의한 질적 성장을 통해 섬유산업을 선진국형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 선호 조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장 전략을 수립하여 내수 시장(內需市場)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사(yarn) 및 직물(fabric) 제품의 비중을 1995년까지 전체의 40%, 200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생산 구조의 고도화와 원 · 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며, 1989년 기준으로 46% 수준인 자동화율을 1995년에는 60%, 2000년에는 80%까지 높이는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세부 업종별 한국형 표준 생산 공정을 개발 · 보급하고 시범 공장제를 도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품질 수준을 1995년에는 일본, 2000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출 질서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들의 중 · 저급 제품의 과다 수출 경쟁을 지양하며 오이엠(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방식을 탈피하고 대미 협상을 강화하여 쿼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계획하였다.
의의 및 평가
1986년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을 바탕으로 마련된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은 당시 상공부(商工部)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韓國纖維産業聯合會),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하이패션협회 등 섬유산업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제일합섬, 동국무역, 선경 등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 · 학 · 관을 대표하는 35인으로 구성된 「섬유산업 구조개선위원회」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 수립 이후 전체 제조업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계획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등 직물 분야의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은 이후 1999년 「밀라노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까지 1990년대 국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재덕 외, 『한국형 ODA 산업분야 연구: 발전경험 시리즈 [섬유산업]』 (산업연구원, 2014)
논문
박병영, ｢한국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 –1980년대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기타 자료
‘섬유수출 300억불 기반구축’, 『매일경제』 (1989.11.2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