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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멕시코 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의 길이가 9330㎞에 달한다. 면적은 196만 4375㎢, 인구는 1억 2173만 6809명(2015년 현재), 수도는 멕시코 시티(Mexico city)이다. 종족은 원주민 29％, 메스티조 55％, 백인 15％,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나 원주민은 고유언어를 쓰고 있다. 종교는 92％가 가톨릭교를 신봉하며, 개신교가 6%를 점유한다. 기후 ...

지방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市) · 군(郡)의 하부행정구역. # 내용 면은 농촌 지역을 주로 한 구역으로서 도농복합시(市) · 군(郡)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이다. 면은 원래 조선시대에 전농관의 지역배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면 · 사(社) · 방(坊) · 부(部) · 곡(曲) 등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이 당시의 면은 5∼10개의 동리가 모여 하나의 면단위를 형성하였으며, 관명전달적 · 반자치적 구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제도화된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그 뒤 1906년에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각 ...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 내용 1952년 4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1961년 5·16으로 해산되어 중단되었고, 1988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당초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의 수는 인구 5,000명 미만일 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일 때는 5,000명을 ...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 내용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시·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공무원: 사무관)이다. 임명조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 ...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적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호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 내용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 내용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규정된 이래 미국연방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면 ...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 내용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나, 현대사회의 구조가 복잡화되고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사회현상의 세부적 사항, 특히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전부 법률로써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며 부적당하기도 하므로,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한 예외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법규의 효 ...

명신여학교 태극기 · 현판 · 완문은 1906년에 제작한 '명신여학교'가 적힌 태극기와 현판 및 영친왕궁에서 토지를 기증한 서류인 완문이다.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의 설립 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현판과 설립 당시의 태극기, 그리고 학교의 재정을 위해 토지를 하사한 기록인 완문이다. 근대 여성 교육사 및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사료이다.

북한에서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사회주의 7대 명절, 민족명절 등을 가리키는 기념일. # 개설 북한의 4대 명절은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 김정일 생일(2.16), 정권 수립일(9.9), 조선로동당 창건일(10.10)이다. 또한 북한의 7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4대 명절에 국제노동자절(메이데이, 5.1), 해방기념일(8.15), 헌법절(12.27)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설 명절과 7대 명절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어 배급품이 나오고, 주요 명절에는 주민들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이나 혁명열사릉을 찾아 화 ...

1975년 4월부터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도해 만들었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으로의 고향방문단. # 개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애와 인도적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총련계 동포들에게 성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재일대한민국민단이 주도해 만들었다. 방문단에 소속된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조선적’인 상태로 한국의 고향을 방문하여 육친들과 재회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 연원 및 변천 1975년 4월 14일 민단 가나가와현 ...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공국(公國). # 개관 정식 명칭은 모나코공국(Principality of Monaco)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4㎞이다.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2㎢, 인구 3만 535명(2015년 현재), 수도는 모나코(Monaco)이다. 주민의 47％가 프랑스계이며, 16％가 이탈리아계, 16%가 모나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톨릭교를 국교로 신봉하고 있다. 일반세금이 없이 국가세입의 대부분을 관광·카지노·우표판매로 충당하며, 2 ...

아프리카 북서단에 있는 입헌군주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모로코왕국(Kingdom of Morocco)이다. 국토 북서단의 해안선 길이가 1835㎞에 달하며, 면적은 44만 6550㎢, 인구는 3332만 2699명(2015년 현재)이다. 수도는 라바트(Rabat)이며, 행정구역은 9개 도로 이루어져 있다. 아랍족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민인 베르베르족이 35％이고 나머지는 흑인·유럽인·유태인 등이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기독교·유태교도 믿는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베르베르어·프랑스어도 통용 ...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모리셔스 공화국(Republic of Mauritius)으로,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약 800㎞ 지점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가다. 면적은 2,040㎢, 인구는 133만 9827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포트루이스(Port Louis)이다. 주요 민족은 인도인이 68％, 흑인 크레올계 27％, 중국인 3.5%, 기타 프랑스계 등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나, 국민의 80∼90％는 크레올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힌두교 52％, 가톨 ...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Mauritanie)으로, 대서양 연안 해안선 길이가 754㎞이다. 면적은 103만 700㎢, 인구는 359만 6702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누악쇼트(Nouakchott)이다. 민족 구성은 아랍족의 일파인 흑인계 무어족(Moor)이 40％, 백인계 무어족이 30％, 아프리카 흑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어가 국어이나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흑인 원주민 사이에는 고유한 부족어가 사용 ...

모스크바삼상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이다. 한국 문제는 그 중의 한 의제였다. 채택된 의정서에는 한국에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족 독립달성을 위해 신탁통치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의 의미를 미·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함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모잠비크 공화국(Republic of Mozambique)으로, 아프리카의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 길이는 2470㎞에 달한다. 면적은 79만 9380㎢, 인구는 2530만 3113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마푸토(Maputo)이다. 인구 가운데 약 40％가 마쿠알롬웨족(Makualomwe)이며, 기타 통가족(Tonga) · 초피족(Chopi) 등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인도 1% 정도 거주하고 있다.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이며, 스와힐 ...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아드리아 연안에 위치한 공화국. # 국가 개요 몬테네그로는 발칸유럽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유럽 내에서도 매우 작은 국가이다. 과거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세르비아 공화국과 함께 새로운 ‘유고슬라비아 연방’, 그리고 이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을 구성하였으나, 2006년 5월 21일 치러진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독립이 결정되었고, 이후 동년 6월 대내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현재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자면 몬테네그로 인구는 64만 7073명(2015년 현 ...

유럽 동부 내륙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몰도바공화국(Republic of Moldova)이다.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로, 면적은 3만 3851㎢, 인구는 354만 6847명(2015년 현재), 수도는 키시네프(Kishinev)이다. 주민은 몰도바인 78.2％, ·우크라이나인 8.4％, 러시아인 5.2％, 가가우즈인 4.4％, 그리고 유대인과 불가리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루마니아어와 흡사한 몰도바어를 주로 사용하며 키릴문자로 표기한다. 종교는 동방정교가 98%로 대부분이고, 유대 ...

아시아 서남부 인도양상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몰디브공화국(Republic of Maldives)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644㎞이다. 영연방의 하나로, 인도양의 중북부에 있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국가이다. 면적은 298㎢, 인구는 39만 3253명(2015년 현재), 수도는 말레(Male)이다. 종족은 드라비다인과 할라인, 아랍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디베히어(Dhiveh)와 아랍어가 쓰인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국교로 99% 정도가 믿는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어업과 코코넛 ...